˂사립대공영화로 국공립대비율 높여야 한다˃ 대학교수들 목소리 높여

21세기대학뉴스 2014.03.16 18:47 조회 수 : 975

대학교수들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반해 ˂사립대공영화를 통한 국·공립대비율을 높이자˃고 말하고 있다.


14일 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제안토론회에서 덕성여대윤지관교수는 전국순회토론회를 통해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대학구조개혁대안을 발표했다.


윤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일률적평가에 따른 등급화로 오히려 지방대·전문대의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실대학퇴출 이후에 대한 대책이 없어 연구인력의 대량해고나 근무조건악화 등으로 교육 현장에 악영향을 주고 학문후속세대의 연구토대를 와해할 위험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적인 병폐는 서울·수도권·지방대의 서열화와 사립중심대학체제에 기인한다>면서 <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비율을 선진국형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국·공립비율이 전체의 20%에 불과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70%에 육박한다.


윤교수는 이를 위해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를 공익이사중심으로 구성하는 공영형사립대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퇴출대상대학을 인근 국·공립대에 통합하거나 도립·시립대학으로 전환하고, 또는 공영형사립대로 전환해 국·공립비율을 50%대로 높이자는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의 공약대로 고등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규모로 늘려,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대학구조개혁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3단체는 공동선언문에서 <교육의 담당자인 교수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대안모색을 수렴해 구조개혁안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토론회는 국회혁신교육포럼,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모임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김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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