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측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축소가 로스쿨학생들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완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회장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10개대학은 학부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한 반면 로스쿨등록금은 대폭 인상했다˃면서 ˂대학측이 학부등록금에서 발생한 부담을 로스쿨재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건국대와 강원대는 교육부가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장학금지급률을 절반수준으로 대폭 축소했다>면서 <교육부에게 로스쿨을 인가 받았을 때 내걸었던 장학금지급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등록금인상은 로스쿨을 경제적상위계층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실질등록금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인가조건이행여부를 즉각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로스쿨을 비롯한 특수전문대학원은 학생대표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배제되어 있다>면서 기형적등심위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회장 이외에도 국회교육문화체육위원회소속 박홍근민주당의원과 김병주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슬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