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4일 정부는 국가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 확산하겠다고 발표하며 교육부분에서도 ˂시간선택제교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선택제교사˃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주 2일 또는 3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이다. ˂시간선택제교사˃를 통해 정부가 실현하려는 목표는 교원복지 실현, 교육기회 확대이다.
그러나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은 ˂평생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에 불과˃하다며 제도에 대해 교육적, 과정적, 법률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3년 11월 유·초·중·고 교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는 교대련이 <시간제교사>에 대해 지적한 문제점들이 실제적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설문조사를 보면 시간제교사도입에 대해 <반대>가 82.7%의 표를 얻었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로서 책무성 담보 곤란>, <타 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 <신분에 따른 학교 현장의 위화감 조성>가 차례로 많은 표를 얻었다. 또 시간제교사수행 불가영역에 대해서는 <담임 업무>, <학생생활 지도>가 꼽혔고, 시간제 교사 제도 도입의 정책적 효과성에 대해서는 <정규 교원 선발 인원 줄어 예비교사등의 반발 커 질 것>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교대련은 지난 3월7일 교육부가 <정규직 시간선택제교사제도 도입·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며, 법안이 통과할 시 올 9월부터 전일제 교원의 전환이 허용될 것으로 보고 동맹휴업을 최종 결정했다. 그리고 4월11일 <시간제교사 반대> 동맹휴업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학생들의 단체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교육부 고위관계자가 학교를 잇달아 찾은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심은석 교육부교육정책실장은 지난 4일 서울교대학생대표위원회 2명을 만났으며, 지난 7일에는 청주교대와 공주교대의 총장을 만났다. 심은석 실장이 다녀간뒤 서울교대는 진행중이던 동맹휴업 찬반투표를 중단시켰고, 공주교대 측은 총학생회에 <(시간제교사는) 좋은 제도인데 왜 동맹휴업을 하느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교대학생대표위 관계자는 <압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말했으나, 청주교대·공주교대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는 심실장이 <시간제교사는 교사를 위한 좋은 제도>라며 <학생들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특성화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예산지원을 미끼로 학생들이 동맹휴업에 참가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공주교대 이희연총학생회장은 <교육부 실장이 학생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학교를 통해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전달한 것 자체가 학생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청주교대 한희창총학생회장도 <동맹휴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조하나 교대련의장은 <동맹휴업을 반드시 성사시켜 예비교사들이 왜 시간제교사에 반대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겠다. 교육부가 할 일은 교대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굳건히 표명했다.
교대련은 교육과 고용 모두를 해결하는 방안은 <시간제 교사 제도>가 아니라 현정부의 공약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정규 교원 충원>이라고 보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필요한 교사수는 10만여명,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에는 6만9천여명이다.
최나라니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