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불필요한 교육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려고 ˂교육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해 7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추진단은 교육감권한대행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들이 주축이 돼 중앙정부법령위임에 따른 규제사항과 시교육청 및 일선학교 자체 규제사항 등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시민 등 교육수요자를 불편하게 하는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규제발굴을 위해 학교규제·교육청규제발굴단을 별도로 운영한다.
또 개선대상발굴과제에 대한 정비와 필요·적합·적정성여부를 검토하고 상위법령과 관련한 의견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규제개혁자문단도 운영한다.
홈페이지에는 ˂규제정비제안방˃도 개설해 일반시민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자치법규 등이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각종 지침도 종합정비 할 계획이다.
김슬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