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및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반대 ˂기자회견˃

14일 오전11시 국회정문앞에서 대학구조개혁법안 철회와 존립 힘든 지방대 전문대를 국공립대로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국회의사당 앞 ˂대학평가 및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반대 ˂기자회견˃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4월30일 김희정, 정의화 등 새누리당의원 19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대학평가 및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것이다.

이 법안은 2023년 약16만명의 입학자원이 부족할 것을 이유로 <대학평가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설립하여 존립하기 힘든 지방대, 전문대를 <공인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또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자에게 2025년 12월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미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학교법인이 학생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휴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이하게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걷은 국고가 들어간 대학자산과 대학생들의 등록금 등 공공재산을 대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개인 또는 기업에게 사유재산으로 빼돌릴수 있는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다.

▲ 류승완박사가 담담한 어조로 법안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균관대해직강사 류승완박사는 <대학구조조정에 근거로 학령인구 감소를 이야기 하는데 학생정원이 1년에 1%씩 줄어드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다. 이걸 급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호들갑을 떨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학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처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교수, 강사단체가 내용적으로 대교협과 새누리당의 편을 들고 민주당은 앞장서서 악법을 양산해왔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은)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로 쌓여있는 대학자산, 현찰 부동산 등을 자기네들 맘대로 특정기업과 개인에게 빼돌리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새누리당은 그동안 숨겨왔던 가면을 백일하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통쾌하지만 민주당이 아주 교활하게 그동안 악법을 만드는데 앞장서거나 동의해온 정세균, 구기홍 등은 이번에는 나서지 않고 임기가 한달밖에 남지 않은 교육에 아무 관계없는 신학용이라는 교육위원장이 동의를 했다.>고 말하고 <이것은 이번 6월까지 교육위원장 하면서 대교협에 특권을 주고 자기는 상임위원장 그만하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감히 그 수많은 학생들의 피눈물을 흘리고 학생들이 알바하고 등록금 못만들어서 죽어가는 현실에서 또 그 학생들에 목숨을 뺏는 이런 악법을 철회하지 않고 버티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송환웅씨

두 번째 발언으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송환웅씨는 <고등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 중등교육은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세계화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고등교육경쟁력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다.>고 말하고 <초중고 학생들이 창의력을 키울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

▲ 이화여대에서 <부당해고>를 당산 남봉순박사의 발언.

이번 기자회견에는 작년 7월 학교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이화여대전직강사 남봉순박사가 참여했다. 그는 발언을 통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젊은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어느 누가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만드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모두의 미래가 행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전강노대표는 <여기 발의한 20명 위원을 살펴보니 대도시(서울, 부산, 창원)가 8명이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 7명, 나머지는 시골농촌이나 작은도시에 국회의원들이고 여기에는 대학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결국은 지방에 있는 대학은 문을 닫고 정원은 서울로 몰아주겠다는 이야기다.>라고 이 법안의 저의를 지적했다.

그는 <지방대죽이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방대를 국공립대로 전환시켜야 한다. 재원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그 지역 대학을 나온 인재들이 누구보다 그 지역의 경제와 생각 문화를 발전시킬수 있다.>며 <이런 것을 배제할 경우에는 지방에 희망이 없어진다. 이미 포화됐으니 온나라가 잘살려면 서울은 지방을 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세월호 정국을 틈타서 이런 악법을 발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 발언중인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김동애본부장.

끝으로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김동애본부장은 <2007년 9월7일부터 텐트를 치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것은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이 가장 큰 뜻이 었다.>며 <그러나 교원지위회복도 필요하지만 대학구조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대학교육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그간의 경험들을 회고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으로 300명 이상을 바닷속에 수장시킨 대통령이 이 법안을 보고 칭찬했다고 한다. 너무나 책임감 없는 모습이다.>고 정부와 대통령의 무능력과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박정희가 보릿고개를 넘긴게 아니라 각자 국민들이 농민과 노동자들이 또 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피땀으로 일궈낸 기적이다. 국고지원이 들어갔고 학생들 등록금이 다 쌓인 이 돈을 <대학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에게 재산을 빼돌리게 하는 이런 법안을 6월달에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모하는 덴가? 교육부에는 근본이 없나? 이것은 철저한 교육의 민영화다. 민영화를 해서 한사람이라도 안전하게 살려냈는가? 고액의 연봉만 챙기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존재할 뿐이다. 막아야 한다. 이 법안은 절대 안된다.>고 법안의 발의를 철저히 막을 것을 다짐했다.

▲ 14일은 시간강사 국회 앞 농성 2442일째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다음은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