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지원사업빌미로 총장직선제폐지요구

총장직선제폐지여부로 국립대지원여부가 결정돼

직선제항목을 제외하면 순위변동

상반기 국립대학들의 관심사는 국립대 총장직선제폐지문제였다. 직선제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앞에서 끝까지 총장직선제를 고수하겠다던 대학들도 현재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교과위국정감사에서 교과부가 국립대지원사업을 빌미로 국립대들에게 직선제폐지를 요구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소속 민주당(민주통합당) 김상희의원은 교과부로부터 ‘2012교육역량강화사업’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장직선제폐지관련항목점수가 지원대학 선정에 결정적이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총장직선제유지시 지원사업에서 제외

올해 1월 교과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정교화와 타당성제고라는 명목으로 국립대와 사립대의 평가지표를 구분하면서 국립대평가에 선진화지표를 개설한 바 있다.

선진화지표는 총장직선제개선(5%), 기성회회계건전성(5%)을 평가하는 지표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0점을 부여됐는데 그 결과 총장직선제를 유지하던 전북대, 경북대, 인천대, 부산대, 전남대의 5개대학들은 0점을 받아 국공립대1만명이상 학교평가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북대, 인천대, 부산대, 전남대 4개학교는 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지원을 받은 전북대도 국립대중 최저금액을 지원받았다. 총장직선제폐지여부가 결국 지원대학을 가르는 역할을 한 것이다.

직선제항목을 빼면 순위변경 커

김상희의원은 “총장직선제 관련 항목을 제외하여 재분석한 결과, 1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순위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전북대학교는 9위에서 4위로, 경북대학교는 10위에서 6위로 각각 순위가 대폭 상승하였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이어서 김상희의원은 “총장직선제는 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총장의 권위와 대학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교과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지원금을 빌미로 직선제폐지를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밝혔다.

국립대법인화를 위한 초석?

총장직선제는 1988년부터 대학에 도입된 제도로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대학내 민주주의발전을 위해 도입된 이래 1992년 직선제가 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국립대의 총장직선제유지가 보장받게 됐다.

그러나 2012년 교과부는 직선제를 둘러싼 소모과정을 줄이고, 효율적인 내부개혁추진을 바탕으로한 국립대의 선진화를 이룩한다는 명분으로 국립대에 ‘2단계국립대선진화방안’을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직선제를 폐기할 것을 각대학들에 요구했다.

이에 직선제유지를 주장하던 학교들과 교과부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교과부의 무리한 직선제폐지요구는 장차 국립대법인화추진시 법인화에 유연한 인사를 총장으로 임명해 법인화를 수월하게 추진하려는 꼼수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표> 국공립대 대학별지원금

이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