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는 필요한 예산 책정받지 못해 경쟁력저하
지난 5일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국정감사과정에서 교과부가 국립대시설확충예산을 기준에 따라 배분한 것이 아니라 특정대학에 예산을 몰아준 것이 드러났다.
민주당(민주통합당) 이상민의원이 제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립대학시설확충사업을 통해 40개 국립대학에 총1조7158억원이 지원되었고 그 가운데 10개 거점국립대학에 지원한 예산이 8599억원이며 그중 서울대지원액이 1797억으로 거점국립대학지원액의 20.9% 차지했다. 이 액수는 40개 전체국립대학 지원총액의 10.5%에 달하는 예산이다.
국립대학시설확충예산이란 국립대학의 교육시설, 인프라확충 및 시설·설비개선을 통하여 교수, 학습 및 연구를 활성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가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크게 시설확충비와 유지보수비로 나눠 각각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학별로 총액이 배분된다. 배분된 지원금은 각대학이 배분액범위내에서 자율편성하는 이른바 ‘포뮬러-블럭 펀딩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포뮬러-블럭 펀딩(fomula block funding)이란 학생수, 시설부족도, 시설노후도 등의 객관적·정량적 지표를 사전에 구성된 공식에 따라 재정을 지원해 예산편성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다.
매년 교과부가 학생수, 시설부족도, 시설노후도 등을 반영한 포뮬퍼방식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기재부(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기재부에서 해당대학에 예산을 추가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서울대에 집중배분한 것이다.
지난 2011년도 예결위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도 서울대의 경우 학생수, 시설부족도, 시설노후도 등을 반영한 포뮬러에 따른 편성에서는 전체 국립대학중 차지하는 배분비율이 4.3%인데도 최종 배분에서는 배분비율이 총예산액의 12.9%를 차지하는 편향적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상민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편성의 객관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뮬러에 따른 예산편성방식을 도입해 놓고도, 실제로는 예산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이에 따르지 않고 명확한 기준 없이 편성·배분하는 것은 정량적 지표에 따른 객관적 예산배분이라는 편성취지를 희석시키고 대학의 자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열악한 시설과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국립대는 매년 되풀이되는 편중된 예산편성으로 인해 다른 대학들과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이민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