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하위15% 대학에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올해도 8월말 발표하기로 해 대학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15년도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학자금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부실정도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중 취업률 50％, 재학생충원율 90％, 전임교원확보율 61％, 교육비환원율100％ 등 4가지 절대지표 중 2개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4개 절대지표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다.
대학관계자들은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면 신입생모집에 큰 타격을 받는다>며 <하위15%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지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발표는 올해가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돼 대학가에서는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면 영원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대학구조개혁평가시안 공청회가 열리면서 5등급으로 나눠지는 대학구조개혁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정원감축이라는 빌미로 대학들을 헤집어 놓고 있다. 근본적인 대학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각대학들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지표충족에 혈안이 되어 학생들의 주체적 의견들이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슬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