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교육부가 발표한 기성회비관련 2015년 예산안에 대해 19일, 21c한국대학생연합은 예산편성규탄논평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업료(국고세입처리)와 기성회비(대학자체처리)를 수업료로 일원화해 국고로 세입을 처리하고 국립대학운영경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안정적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대련은 <교육부의 재정회계법은 불법기성회비를 합법적으로 정부가 걷겠다는 편법징수법안이다.>라며 기성회가 강제징수한 돈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 수업료일원화에 대해서는 <물가인상률의 1.5배이상 등록금을 올릴 수 없다는 <등록금인상률상한제>에 대한 위법은 물로 수배에 달하는 등록금인상을 아무렇지않게 자행하려는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국공립대 기성회비폐지로 반값등록금 실현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게 우리가 요구하는 바이자 기성회비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슬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