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민주노총전국대학노조는 여의도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반환소송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국회가 조속한 입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기존에 납부한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대법원최종확정판결이 나오면 학생들의 줄 소송으로 각 대학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국회는 기존기성회비에 대한 정부책임을 강화하고 기성회직의 법적지위를 보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슬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