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생대표자연석회의, 21C한국대학생연합 등 대학생단체들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불법 징수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대학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에도 정부가 또다시 꼼수를 부려 내년 예산안에 국립대 기성회비 1조3천억여원을 <수업료>명목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해 징수하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할 수 없고 기성회비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재정회계법도 자연스레 통과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예산안대로 기성회비가 수업료에 포함되면 등록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게 돼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게 된다.>면서 <더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국공립대 교육 재정 확충을 통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슬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