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누리과정어린이집 무산보육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누리과정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교육부는 누리과정예산으로 약 2조1000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전액삭감해 전국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을 샀다.
올해 교육부는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전국단위사업>이라면서 고교무상교육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외면하면서 고교무상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예산편성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와 교육청간 갈등이 고조 될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의원은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성우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