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5년사이 10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8일 한국장학재단자료를 토대로 학자금대출이 처음 시행된 2009~2014년까지 연도별 학자금대출금및장기연체자에 대한 법적 조치 현황을 연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을 받은 건 총412만여명이며 금액은 14조여원이었다.
법적 조치는 재산현황 등을 분석해 재산이 있음에도 채무를 갚지 않는 연체자 등에 대해 들어간다.
법적 조치 별로 살펴보면 가압류가 2009년 311명(19억3800만원)에서 2014년 458명(48억3900만원)으로 증가했고 소송은 2009년 337명(17억3100만원)에서 2014년 6086명(404억83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작년 정부가 학자금대출의 장기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이 다수 진행돼 전체소송수가 더욱 증가했다.
오소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