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부총리겸 재정기획부장관이 교육개혁방향에 대해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부총리는 24일 서울프레스센터 제14차 재정전략협외회에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개혁과 더불어 교육개혁방향과 관련 ˂학령인구 감소,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경쟁력을 높이도록 대학구조조정에 재정지원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프라임사업으로 인력수급 불균형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프라임사업은 대학이 산업수요에 맞게 학과통폐합 및 정원조성을 할 때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대학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2016년 한 대학당 재정지원금액은 50∼200억원으로 총236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발의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현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정원감축비율 이행여부를 이처럼 수백억원규모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으로선 <정원감축권고>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구조다.
대학가에선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방식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한편 대학구조개혁평가 자체를 두고 <신자유주의식 기업논리를 적용한 전형적인 구조조정>이란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성우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