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해 입학전형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4건의 불공정의심사례를 찾아내 부모의 사회적지위가 로스쿨입학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일부나마 사실로 확인됐다.
2일 교육부가 전국25개 로스쿨의 3년(2014~2016학년)입학전형 6000여건을 조사한 <로스쿨입학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로스쿨지원자중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 등을 기재한 불공정사례는 24건이라고 밝혔다.
대학측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부모의 신상 등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지 말 것을 전형요강을 통해 고지했음에도 지원자가 이를 어긴 경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입학취소 등 학생에 대한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한편 교육부가 로스쿨을 설치·운영하는 대학16곳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대학들은 책임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강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