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수도권대학에 집중돼 지방대몰락을 초래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4일 공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프라임·코어·에이스·지방대학특성화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의 18개 구조개혁평가지표 가운데 학생충원율·취업률 등 9개지표는 4개사업평가항목에 모두 포함돼 있을 정도로 평가지표와 배점기준 획일적이었다.
이들 지표는 지방대학들보다 수도권대학들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또 사업별 평가지표가 비슷해 한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다른 사업도 계속 지원되는 양극화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실제 대학교육연구소가 2014년 전국 사립대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의 지역별 비중을 따져 봤더니 서울소재대학에 지원된 금액이 53.6%에 달했다. 수도권으로 따지면 67.4%에 이르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성수 정책대안연구소연구위원은 <평가지표가 대부분 동일해 결국 지원 받는 대학에 몰아주는 방식이 된다.>며 <대학 지원사업 평가지표를 재검토하고 지원이 쏠려 있는 사업구조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강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