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언론이 입수한 민주당 국정플랜보고서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방향>에 따르면 <촛불개혁 10대과제>안에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 추진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을 원상복원하는 <4대강 복원대책기구>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공동작성했다.
보고서에 담긴 <촛불개혁 10대과제>는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자 인정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재정 추가 지원 △백남기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준수의지 천명과 근로감독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 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금지 등이다.
이중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은 지난 15일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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