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석학초청특별강연회 <민주주의를 들여다보다>의 두번째 강연 <민생복지로 들여다보는 민주주의>가 6일 서울 연세대에서 진행됐다. 연사는 <민생민주포럼>에 참석차 남코리아를 방문한 빅토르 우고 히혼 에콰도르공공정책대학교수였다.
<복지와 민주주의는 연관돼있다>
히혼교수는 <복지는 민중이 스스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히고 <민중이 스스로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고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나아가 복지의 형태로서 <유형의 복지는 임금·주거·소득을, 무형의 복지는 교육·보건·사회관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정치생활·사회생활에 참여하기 때문>이라며 <바로 이 부분에서 복지와 민주주의가 밀접히 연관돼있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는 <개인의 삶의 질, 가정환경, 공동체의 거주환경, 국가의 사회환경에 모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복지에서 사회적차별과 불평등을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도화 VS 기업의 사회적책임>
유엔에서 발표한 지수중 <인류발전지수>에 대해 히혼교수는 <거기서 중요한 기준은 교육과 의료, 임금과 소득수준>이라고 밝히며 <진정 좋은 복지와 세계은행(WB)이나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말하는 복지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유엔에서 제시한 지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의 빈곤률을 축소시키고 학생들의 출석률을 높이거나 출산률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있기도 했으나 IMF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는 개념으로 복지의 개념을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IMF가 복지를 상업화한 개념인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해야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민중의 요구가 제도화될 때 가지는 변화와 진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화된 복지는 권고사항이든 법이든 제도화된 후에는 정부가 병원이나 학교등 공공기관에 투자하게 되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잘 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자본주의논리 속에서 민중의 복지라는 개념을 착각하게 만드는 매커니즘>이라고 꼬집었다.
<세계금융공황과 전세계에 찾아온 전반적 위기>
히혼교수는 세계금융공항에 대해 <경제적 위기였지만 에너지의 위기도 가져왔다. 석유·가스가격이 상승했고 자연스럽게 자동자연료값도 올랐고 당연하게도 교통수단·유통의 가격이 오르면서 식량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설했다. 식량위기에 대해서는 <기업이 더이상 식량이나 가스의 유통·수출·수입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없자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고 해외로 기업을 이전하는 방식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며 국가마다 식량위기의 영향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설명했다.
또 <가스가 비싸 대체연료를 사용한 것이 환경오염을 낳고 이산화탄소배출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찾아왔다.>면서 세계경제공황이 금융위기뿐 아니라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임을 피력하며 <어떻게 정부가 유통하고 이동시키는 자원을 감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이것이 정당·사회단체의 과제를 과제임을 짚었다.
<당장 가능한 세가지 변화>
그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이런 문제속에서 공공재의 소유형태와 경영형태가 어때야 하는가를 과제로 가져야 한다.>며 <시민들이 어떻게 사회적인 견제와 감시를 실시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인 과제>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주주의정부는 어떤 민주주의,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가를 상상해보라>면서 <아직 혁명이나 무장투쟁을 동반한 급진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자본주의구조 안에서 어떤 변화가 가능한 것인지를 말한것>이라며 세가지를 제시했다.
히혼교수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정부가 가지는 과제는 첫째 <새로운 대표제를 통해 조직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그는 <사회단체가 강령과 정책을 어떻게 선택하는가하는 문제는 공화국헌법이 어떠하고 정당법이 어떤 내용인가를 보아야 알수있다.>고 말했다.
둘째, <민중이 동의하는 정책이어야 집권할 수 있다.>며 <서양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각국의 현실에 맞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개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대학행정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실업자대군만을 낳는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업이 아니라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것>이라며 <비합리적인 대학행정구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꼬집었다. 민중이 원하는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과하는 행정구조가 낳은 폐혜라는 것이다.
셋째, <법률적인 제한을 극복하는 것>이다. 히혼교수는 <다양한 법령이나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민주주의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한 고민속에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은 교육의 문제>
히혼교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싶다고 할 때 주체가 될 사람들의 의식수준을 키우고 그들이 시장이 되는 등의 행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종합하면 국가가 제대로된 형태를 띄고 시민들이 그에 부합하는 의식을 가져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대학에서 1년동안 공부한 것보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된 곳에서 2~3일 지내는 것이 더 큰공부가 될수있다.>며 <대학에서 제도에 대한 방법론이나 경험을 주지는 못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학의 운영에 관심을 갖는 학생은 드물다. 그러나 학과공부를 하면서도 학교운영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이러한 요구를 공동의 요구로 묶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전략적인 정책과 내용을 조직적으로 가질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에 참여하기>
<요구를 제도화하려면 개인의 요구로는 안되고 공동의 요구를 대변해야만 한다. 사회변화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만들어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히혼교수는 <노동조합·농민단체·학생단체들이 서로 의사소통하지 않는다면 고립된 형태의 사회조직들이 된다. 분열된 세력앞에는 독점국가가 존재한다. 그 중앙에 대통령이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부장관 한사람이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일은 농민이든 어민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진행될 수 있다.>며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민중의 단결에 주의를 돌렸다.
또한 계급·성별·세대·환경에 따라 사회적 조건이 다른데 대하여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형태가 달라진다.>며 <진정한 민주주의에 참여하려면 시간과 지식이 모두 필요하다.>고 전하고 강연을 마쳤다.
다음으로 질문이 이어졌다.
한 학생이 <우리나라에는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정부의 기대와 달리 학생들이 이용을 안한다.>며 그 대책을 물었다.
히혼교수는 먼저 <대학교육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뒤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 <남코리아에서는 지금의 산업구조에서 일자리를 증가시킬 것인지, 중소기업을 살려낼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결국 경제구조의 문제임을 짚으며 <노인들은 그대로인데 일하는 청년들은 줄어드는 것은 많은 국가들이 겪는 비슷한 문제>라며 <남코리아의 10년, 15년후를 생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에콰도르의 노인부양정책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히혼교수는 <에콰도르정부에는 노약자만을 관리하는 부처가 있고 의료와 복지를 무상으로 한다.>고 답했다. <과거에 가졌던 직업에 따라 연금과 노후복지가 달라진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에콰도르는 유명한 석유수출국으로서 국제유가가 올라감에 따라 노약자에 대한 복지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석유값이 떨어져 언제까지 이러한 복지가 유지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자본주의의 덫에 걸려 자존감이 없어 민주주의에 참여하기 어려운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히혼교수는 <민중의 힘으로 탄핵과 민주주의실현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다. 그안에서 극우들이 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것이 과연 남코리아민중의 목소리인가 미국의 영향이 개입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남코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의 뒤에 CIA가 있다. 중요한 것은 남코리아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시스템의 전반적인 위기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국가가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남코리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해 미국이 남북통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남코리아에 평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극우들이 잡음을 내는 일은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히혼교수는 끝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투쟁이다. 신자유주의경제정책안에 살며 많은 정치적 적을 두고 활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며 격려의 말로 강연을 끝마쳤다.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