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학생 겨레하나>와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 한일<위안부>합의를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강경화외교부장관의 방일일정을 발표하며 이른바 <투 트랙(Two Track) 방침>을 선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는<추가적인 한일관계의 악화를 막고, 내년 1월 예정된 한중일정상회의와 평창올림픽기간 중 아베총리의 방한문제 등을 고려하여 2015합의검증TF 결과와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을 분리하겠다는 내용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해결은 수십, 수백, 수천만명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이며,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려는 목적 그 자체이다.>면서 <<외교적> 필요에 의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을 또 다시 뒤로 미룬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고 규탄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오늘 2017년 12월 28일은 2015한일합의가 체결된지 2년이 되는 날이다. 2015년 12월 28일 기습 체결된 2015한일합의는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72년간의 기다림, 26년간의 투쟁 그리고 평화와 연대의 상징인 평화비 소녀상을 단 돈 10억엔에 팔아버리려던 굴욕적이고 위선적인 합의였다. 이에 우리 대학생들은 지난 2년간 2015합의 무효화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하여 치열하게 투쟁해 왔다.우리는 합의 체결 직후 누구보다 먼저 이 곳 소녀상으로 달려와 영하 18도의 날씨에 노숙농성을 시작하며 대응 정세를 열어내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알려냈다. 이후 일본대사관과 화해치유재단 발족식 항의방문 등 절박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진행했던 활동들로 인해 평화나비 김샘 간사를 필두로 한 수많은 대학생들이 다수의 재판, 벌금형 등의 사법적 탄압을 받기도 하였지만, 굴하지 않고 함께 견디고 싸워 온 2년이였다. 2015합의 무효화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은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바람이자 요구가 되었다.후보 시절 2015합의 재협상 및 무효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2015합의의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는 외교부 직속 ‘2015합의 검토 TF’를 꾸렸다. 그리고 올 해의 마지막 수요시위와 추모제가 진행된 27일 오후,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일전의 우려와는 달리, 보고서에는 2015합의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던 점,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과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진행, 매듭지은 점, 2015합의가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점,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비밀협상으로 일관하며 그 이면에 비공개 합의 과정과 내용이 있었다는 점, 합의 과정에서 사죄의 불가역성이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주객전도된 점 등을 지적하는 등 이전 정권에 비하여 진일보한 관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 우리 대학생들이 지난 2년간 꾸준히 지적해 왔던 것들을 한국 정부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지하였다는 데에서 반가운 일이며, 이로써 우리는 다시 한 번 2015합의의 부당함을 복기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첫 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조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 이후의 대응 방향과 방법이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방일일정을 발표하며 이른바 ‘투 트랙(Two Track) 방침’을 선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적인 한일관계의 악화를 막고, 내년 1월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와 평창 올림픽 기간 중 아베 총리의 방한문제 등을 고려하여 2015 합의 검증 TF 결과와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을 분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과거사’ 문제 언급은 최대한 톤을 낮추고, 한일 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며, 실망스럽다.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은 외교적, 정치적 차원에 머무르는 단순한 사안이나 수단이 아니다. 생존 피해자들만을 위한 일도 아니다. 수백, 수천, 수십만명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이며, 재발을 방지하므로서 모든 국민과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려는 목적 그 자체이다. ‘외교적’ 필요에 의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을 또다시 뒤로 미룬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2017년 한 해 별세하신 할머니는 무려 8분. 이제 생존 피해 할머니는 32분 뿐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6개월 동안에만 4분의 할머니가 별세하셨다. 더 이상의 ‘기다려 달라’는 말은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폭력이며, 가해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은 72년간을 기다려 오셨지만, 27년간 싸워오셨지만 아직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저질스러운 박근혜 정권의 2015합의로 인하여 문제 해결의 길이 한뼘 더 멀어졌다. 할머니들의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우리 대학생들은 할머니들의 시간 속에 살 것이다. 오늘이 해결을 위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 분일도 더 살아계실 때, 이 문제의 해결을 만들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나갈 것이다.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문재인 정부는 투트랙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앞장서라!문재인 정부는 TF조사 결과와 피해자들의 의견에 입각하여 2015합의를 즉각 폐기하라!2017.12.28.2015한일합의 2년 및 외교부 2015한일합의 검증 TF 발표에 대한 대학생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신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