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10일 발표된 <2017년 연간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9.9%, 청년체감실업률 22.7%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지난달29일 김상곤교육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입시제도에 적용된 지역대학출신할당제를 정원의 20%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2015년에 적용된 이후 지역할당제를 미충족한데 대한 방침이다. 그러나 로스쿨관계자들은 로스쿨의 지역할당제 미충족이 의무성 때문이 아니라 <지원자 규모자체가 20%에 밑돌고 있는데 학업성취도・변호사시험 합격률 평가등에서 지방로스쿨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30일 조선대법인이사회가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선대 측이 노조와 협의한 임금인상분을 지급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조선대는 지난해 이사회의 임기만료로 파행운영됐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의결을 건너뛰로 노조와 3%인상을 적용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작년9월부터 소급 지급을 적용했다.
지난달30일 청주대노조가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청주대노조는 작년11월부터 <유니언숍>을 포함한 단체협약안을 들고 15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지난달31일 이현우인하대총장직무대행이 최순자총장의 해임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며 <우리 대학은 송도캠퍼스부지 대금 상환과 별개로 2015년에 70억원, 2016년에 90억원, 2017년에 120억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봤다.>고 밝혔다. 이총장대행은 <재단과 대학 본부는 재정 건전성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만 학교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2018년 본예산부터 균형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인하대가 올해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 중단으로 재정난에 시달릴 전망이다.
7일 성균관대대학원생 조교 수십명이 더 이상 대학원생을 조교로 채용하지 않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 학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동국대 조교 사건을 통해 학생조교들의 노동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노동부의 지침이 서게되자 성균관대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학생조교들을 해고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호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이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 청년층 니트족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유휴청년은 73만명, 취업준비생은 106만명에 이른다고 집계됐다. 오위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려면 저소득 청년층에 우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상담, 고용알선 등 입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일자리예산이 17조736억원으로 전해보다 7.9%증가해 역대 최고규모로 투입됐으며,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총18조285억원이다. 그러나 취업자수 증가폭은 2016년 1.2%와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실업자규모는 102만8천명으로 2016년보다 더 늘었다. 김대일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 <재정투입은 일시적으로 경제가 아주 좋지 않을 때 일자리가 빨리 줄어드는 것을 완화하는 미봉책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올해 일자리예산은 19조2천312억원이다.
오는19일부터 24일까지 교육부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2014년 경주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이후 <대학생 집단연수 매뉴얼>을 만들고 신입생행사를 학내에서 할 것을 독려해왔다. 일부 학생들로 부터 학생자치권 침해가 아니냐는 비판제기됐다.
오는28일 대구미래대학이 자진폐교한다. 신입생감소로 인한 재정문제가 원인이다. 교육관련 종사자들은 대구미래대학과 같은 이유로 전문대의 자진폐교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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