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5일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모의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4년제대학 163곳 가운데 65곳이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됐다. 한편 163곳 중 98곳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이 되면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되더라도 입학정원을 유지하면서 재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시기 문재인정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지방대학들에 구조조정을 강요했다.>는 평가를 받음에 따라 이번 시기에는 평가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지방대학들의 인원감축 부담율이 높은 실정이다.
이번 시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이후 진행된 모의평가에 따르면 정원감축부담률이 국립대 3%보다 사립대 96%로, 수도권 33%보다 비수도권 66%로 사립대와 지방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영남지역교수는 <서울 주요대가 수십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유리한 자리를 차지한 상황에서 <성적순 구조조정>은 지방·소규모 대학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정원 감축 과정에서 대학의 지역·규모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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