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성과 평가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일자리사업 중 5개 사업 폐지•10개 사업 통합 및 기능조정했다.
폐지되는 사업 중 271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큰 세대간상생고용지원은 임금피크제도입 민간업체에 청년채용 시 1명당 2년간 1080만원 지급 사업이다. 작년 집행률이 90%를 넘었지만 고용증가율은 3.7%에 그쳤다.
이밖에도 폐지되는 사업으로는 고용장려금•산재근로자생활안전자금 융자•고용안정장려금•관광전문인력 및 단체지원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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