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한국형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구직청년•폐업영세자영업자에게 일정구직기간 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2020년 도입예정이었지만 보다 일찍 도입하려는 게 취지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설계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하위소득노인기초연금인상•부양의무자기준조기폐지•국공립어린이집이용확대•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가 합의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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