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립대 재정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립대측도 정부의 지원이 없는 조건에서는 등록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임은희대학교육연구원은 <사립대등록금이 수년간 오르지 않았지만 OECD회원국중 3~4위로 비싼편>이라며 <소득에 비례해 내는 국민연금과 달리 대학등록금은 정액납부가 원칙이라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내고등교육예산은 GDP의 0.7~0.8%수준으로 OECD평균인 1.2%보다 낮은수준이다.
23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김인철한국외대총장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강사법을 대학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