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일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 레일라니파르하가작성한 한국의 주거권실태에 관한 보고서가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식문건으로 채택됐다.
보고서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과 주거환경의 질은 한국사회가 당면하고있는 시급한현안>임을 지적했다.
특히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할 경우 홈리스의 숫자는 26만2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부각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주거의 질과 안정성향상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과도한주거비부담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임대료인상상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