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개최된 9회코리아국제포럼 <노동·민생·복지>에서 경제학자·사회학자·사회보장제도전문가인 베흐나흐프리오가 다시 <임금과 프랑스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프리오는 <프랑스에도 피고용자들이 있고 급여노동자가 있다. 오늘날에는 정규직보다 질적으로 낮은 일자리형태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때문에 정당한 수준의 임금이 인정되고있지 않고 있으며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본가는 정규직고용에 반대하고 모든 분야에서 하청고용을 창출하고있다>고 질타했다.
프리오는 <노동자가 생산해 낸 가치를 자본가들은 이윤 등으로 빼앗는다. 이것은 사회적 폭력이다. 이것이 없는 사회를 건설해야 민중이 사람답게 살수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노동자들은 1950년까지만해도 의료서비스혜택을 받을수 없었다>며 <1955년과 1975년사이에는 의료보험을 받을수 있게 되면서 병원이 치료를 받는 곳으로 바뀌게 됐다.>고 내세웠다.
그리고 <2차세계대전에서 독일을 물리친 공로가 큰 프랑스공산주의자들은 1946년에 사회보장제도를 일반화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고 운영했다.>고 말했다.
<프랑스사회보장제도는 1945년에 납입율이 순임금총액의 28%였고 그중 8퍼센트는 의료보험에 배분됐다. 그러나 1979년에는 65%로 인상되어 30년만에 2배나 되는 납입금을 노동자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프리오는 비판했다.
또 <1946년에 만들어진 가족수당제도는 임금인상투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있다. 노동자들이 30%임금상승을 요구하면 자본가는 15%를 올려주고 나머지는 가족수당납입금으로 지불하면서 실질인상은 이들의 수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식량·주택·에너지·안보·환경 등은 자본주의적논리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며 <사회적 공동성을 계속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프리오는 강조했다.
프리오의 <임금과 프랑스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발제가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의 토론과 보조발제가 이어졌다. 그리고 프리오는 질의시간에 나온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프리오는 <프랑스는 1970년대에 정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며 <이때는 실업자층에 사실 청년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1945년부터 1975년까지 초임이 크게 증가해서 한집에 있는 청년노동자의 초임이 부모의 임금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시기 청년들은 교육수준이 부모세대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1970년대중반이후부터 자본가는 <청년>이라는 새로운 실업자계층을 만들었다. 25세부터 30세 청년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부모세대들보다 임금이 훨씬 감소했다.>며 <1968년과 1998년을 비교하면 25세의 초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프리오는 <이 때문에 보편적소득의 지급이 필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나는 생산수단의 공동화를 강조한다. 그리고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9회코리아국제포럼은 28일 <노동자의 눈으로 본 평화와 통일>을, 29일에는 <세계노총과 장기투쟁노조가 함께하는 국제컨퍼런스>로 서울용산철도회관에서 정오부터 진행된다.
2019메이데이국제축전은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연극·영화제·포럼·공연·건축전시회로 다양하게 보여주는 남코리아최초의 문화행사로 4.25~5.4일 서울에서 진행된다.
메이데이국제축전의 전체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회 메이데이국제축전(MIF)
1. 프랑스극단<졸리몸>연극 <14-19>
4.25~27 저녁7시 소극장<알과핵>2. 2019서울노동인권영화제 <인터내셔널>
4.25~28 인디스페이스3. 9회코리아국제포럼 <노동·복지·평화>
4.27~29 12:00~18:00 용산철도회관
27토 <노동·민생·복지>
28일 <노동자의 눈으로 본 평화와 통일>
29월 <세계노총과 장기투쟁노조가 함께하는 국제컨퍼런스>4. 메이데이전야제<역사는 거리에서>
사전공연(졸리몸) 4.28 18:00 홍대걷고싶은거리 여행무대
전야제 4.30 18:00 세종문화회관중앙계단5. 건축전시회 <신념>
5.2~4 광화문 중앙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