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장노동자들

21세기대학뉴스 2020.05.06 00:16 조회 수 : 42

정부의 코비드19휴업수당 지원에 영세사업장노동자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는 코비드19사태로인한 <해고대란>을 피해기업에 휴업수당을 지원해 <고용유지>에나서겠다는 방침이나 고용보험이 가입돼있지 않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사업장을 대상으로 해 5인미만사업장의 노동자는 고용보험가입의 의무가 없다. 


또한 5인미만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예외적용을 받아 무급휴가 자체가 규정되지 않는 실정이다. 

, , , 이 게시물을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407 〈아베정부, 민생은 나몰라라 오로지 평화헌법개정〉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602일·청와대일인시위440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60일째 file 2020.05.18
2406 코비드19확산 이후 첫 공무원시험 실시 file 2020.05.17
2405 〈역사를 지키는 일, 오늘을 바로세우는 일〉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601일·청와대일인시위439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59일째 file 2020.05.17
2404 광주항쟁 40돌, 전두환자택까지 행진·집회 ... <살인마 전두환 바람막이, 적폐세력 청산해야> file 2020.05.16
2403 〈승리로 빛날 투쟁〉 ... 소녀상농성1600일차 토요투쟁 file 2020.05.16
2402 〈소녀상농성1600일!〉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600일·청와대일인시위438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58일째 file 2020.05.16
2401 〈소녀상농성1600일!전쟁범죄사죄배상!아베정부규탄!미래통합당해체!〉 반일행동기자회견 file 2020.05.16
2400 채용비리혐의로 LG전자 압수수색 진행 file 2020.05.15
2399 〈역사왜곡과 망언망동을 일삼는 친일극우세력에 맞서〉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599일·청와대일인시위437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57일째 file 2020.05.15
2398 청남대 전두환·노태우동상 철거, 만장일치로 결정 file 2020.05.14
2397 〈계속되는 아베정부의 전쟁책동〉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598일·청와대일인시위436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56일째 file 2020.05.14
2396 <N번방>운영자 <갓갓> 신상공개 ... 24세 대학생 file 2020.05.13
2395 반일행동, 필리버스터라이브81 진행 ... 〈양심이 지시하는 투쟁의 한길로〉 file 2020.05.13
2394 〈청년학생이 앞장서〉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597일·청와대일인시위435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55일째 file 2020.05.13
2393 전교조법외노조화, <이명박근혜정부>국정원의 집요한 작업 속 탄생 file 2020.05.12
2392 〈역사왜곡중단! 친일사대매국세력 청산!〉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596일·청와대일인시위434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54일째 file 2020.05.12
2391 〈매국적한일합의폐기!아베정부규탄!친일반역무리청산!〉 반일행동기자회견 file 2020.05.12
2390 성북구경비원, <주민갑질>로 극단적인 선택 ... 추모물결 이어져 file 2020.05.11
2389 〈온민중의 분노를 일으키는 친일극우세력들의 망언망동〉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595일·청와대일인시위433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53일째 file 2020.05.11
2388 광주비엔날레, 내년 2월로 연기 file 2020.05.10
2387 〈평화로 나아가는 길〉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594일·청와대일인시위432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52일째 file 2020.05.10
2386 LG화학, 인도가스누출사고 ... <LG화학 법적규정준수 위반> file 2020.05.09
2385 〈썩은 동아줄에 매달린 친일친미극우악폐세력들〉 ... 소녀상농성1593일차 토요투쟁 file 2020.05.09
2384 〈속이 뻔히 보이는 아베정부의 술책〉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593일·청와대일인시위431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51일째 file 2020.05.09
2383 기능대회, 전면재검토돼야 ... <성과주의 속 학생들의 학습권·교육권은 유린> file 2020.05.08
2382 〈반아베반일투쟁의 최선봉에서〉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592일·청와대일인시위430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50일째 file 2020.05.08
2381 <일본군성노예망언교수> 류석춘, 정직처분에 불복 file 2020.05.07
2380 〈친일파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야〉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591일·청와대일인시위429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49일째 file 2020.05.07
2379 코비드19로 인한 해고대란 ... 비정규직에겐 치명타 file 2020.05.06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장노동자들 file 2020.05.06
2377 반일행동, 필리버스터라이브74 진행 ... 〈우리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투쟁〉 file 2020.05.06
2376 〈제1438차 정기수요시위〉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590일·청와대일인시위428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48일째 file 2020.05.06
2375 형제복지원피해자, 국회에서 고공농성 ... <과거사법 제정하라> file 2020.05.05
2374 〈친일사대매국세력 철저청산!〉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589일·청와대일인시위427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47일째 file 2020.05.05
2373 쌍용차노동자들, 11년만의 복직 ... <단결투쟁의 승리> file 2020.05.04
2372 〈친일극우악폐세력의 도를 넘는 망언망동〉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588일·청와대일인시위426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46일째 file 2020.05.04
2371 청와대, 김위원장 관련 가짜뉴스 반박 file 2020.05.03
2370 〈아베정부의 개헌책동에 분노하는 민중들〉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587일·청와대일인시위425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45일째 file 2020.05.03
2369 김위원장 공개활동 개시 ... 가짜뉴스 유포한 태영호·지성호 file 2020.05.02
2368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자주〉 ... 소녀상농성1586일차 토요투쟁 file 2020.05.02
2367 〈민심과 함께하는 소녀상농성〉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586일·청와대일인시위424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44일째 file 2020.05.02
2366 메이데이 130주년 ... 양대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file 2020.05.01
2365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585일·청와대일인시위423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43일째 file 2020.05.01
2364 〈문제의 본질은 하나〉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584일·청와대일인시위422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42일째 file 2020.04.30
2363 이천화재, 시공사대표 <1분사죄> ... 사망자 38명 대부분 일용직 file 2020.04.30
2362 검찰·언론유착의혹사건 조사 위한 채널A본사 압수수색 ... 밤샘대치 중 file 2020.04.29
2361 반일행동, 필리버스터라이브71 진행 ... 〈반아베반일투쟁, 민족자주를 실현하기위한 첫단추〉 file 2020.04.29
2360 〈제1437차 정기수요시위〉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583일·청와대일인시위421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41일째 file 2020.04.29
2359 청년레지스탕스, 미대사관앞진격기습시위 전개 ... <북침전쟁연습영구중단하라!> file 2020.04.28
2358 〈친일극우·민족반역무리 청산!〉 ... 반아베반일공동행동농성1582일·청와대일인시위420일·일본대사관앞일인시위240일째 file 2020.04.28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