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발전소(상임대표 김병우)가 8일 '대학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려면 근거와 용도가 불분명한 대학입학금부터 폐지하라'며 범시민대학입학금폐지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충북교육발전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학입학금은 목적이나 산정근거, 용도 등에 대한 아무런 명시규정 없이 단지 관행으로 이어져 온 납부금일 뿐이다'며 '과연 대학들이 해마다 신입생들에게 부담시킬 어떤 특별한 용처가 있어 매년 수십억원씩 책정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대학들이 신입생에게는 부담을 떠넘겨도 반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입학금을 임의로 인상해 등록금인하로 생기는 결손을 벌충하려하는 것'이라며 '반값등록금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용도불명의 입학금부터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던 ‘반값등록금’ 문제가 대학들의 불응으로 실현이 요원하다'며 '또 다른 납부금의 하나인 ‘입학금’이 변칙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정체불명의 입학금 폐지가 선결요건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7일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2전국대학입학금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입생입학금이 대학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금은 유래나 목적도 불분명한 채, 단지 관행으로 수십년을 이어져 온 납부금으로 대학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인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의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외 감면에 관한 사항도 있기는하나 성격이나 목적, 산정근거나 용도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명시규정이 없다.
충북교육발전소는 “대학들은 수업료를 인상할 경우 재학생들의 집단적 반발을 사기 쉬운 데 비해 입학금은 조직화되기 어려운 신입생들게만 부과돼 부담을 떠 넘겨도 반발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용도불명의 입학금에 대한 전면폐지부터 선결돼야 한다”면서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들의 입학금부터 없앨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공개를 요구했다.
또 앞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 학부모 및 대학생, 뜻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범시민대학입학금폐지운동’을 제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