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학을 대학답게
행동하는 지성인
과학의 전당
눈은 세계로
✍︎기획・특집
연단
인터뷰
문화
메이데이국제축전
⚑국제영화제
☀︎청춘・여행
✐아카이브
<학문의자유 보장!> 첫대법원판결
21세기대학뉴스
2018.07.24 23:51
조회 수 : 30
13일 대법원은 대학강사 유씨의 벌금형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 2012년 유씨는 박근혜후보를 비판하는 칼럼을 수업도중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유씨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수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고 원심을 취하했다.
21세기대학뉴스
댓글
0
» 편집 도구모음 건너뛰기
입력창 크기 조절
입력창 크기 자동조절
글쓴이
비밀번호
홈페이지
댓글 등록
번호
제목
날짜
964
서울대총학, 김일성대와 교환한 서신공개
2018.08.27
963
대구미래대학전총장 횡령죄로 징역형
2018.08.20
962
교육부, 대입 정시비율 확대
2018.08.18
961
전북대 총장선거 비교원 1인당 0.009표
2018.08.18
960
국공립대 대부분 대학평의원회 설치의무위반
2018.08.10
959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방안 의결
2018.08.08
958
대학역량평가의 문제로 지방대 타격
2018.08.08
957
특수교육과 대학생 교육권확보 촉구
2018.08.07
»
<학문의자유 보장!> 첫대법원판결
2018.07.24
955
검찰, 포항대 편법모집에 불기소처분
2018.07.19
954
고려대총학생회 <총장선출에 모든 구성원 참여보장> 요구
2018.07.19
953
김상곤교육부장관 <사학비리 집중감사하겠다>
2018.07.14
952
교육부, 조양호차남 조원태대한항공사장 인하대학위 취소통보
2018.07.12
951
서울대총학생회 <총장선출에 학생참여 보장하라!>
2018.07.10
950
<법외노조 즉각 취소!> ... 전교조연가·조퇴투쟁
2018.07.10
949
<살인적 초과노동 중단! 수면권 보장!> ... 방송스태프노조 출범
2018.07.07
948
﹤일회용 플라스틱제거에 앞장서자﹥ 광주시청사 우산빗물제거기 설치
2018.07.07
947
﹤조선학교 수학여행기념품 압수 아베정부 규탄!﹥ ... 일본대사관앞 기자회견
2018.07.07
946
2차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여전히 지방대・사립대에 정원감축 부담
2018.06.29
945
﹤옛전남도청 복원하라﹥ ... 5.18광주항쟁희생자 어머니들 삭발
2018.06.27
944
배재대 재학생 <친일·독재자 동상>철거요구
2018.06.23
943
인천대청소노동자 적접고용 위한 투쟁
2018.06.21
942
동덕여대, 총장직선제 위한 500명 집회·행진
2018.06.19
941
서울대, 김일성종합대에 정식방문요청
2018.06.17
940
독립유공자 인정기준 확대개선
2018.06.09
939
총여학생회 폐지주장, 이번엔 연세대에서 논란
2018.06.08
938
서울주요대학 총학생회 총장직선제 쟁취투쟁
2018.06.08
937
문재인정부 대학구조개혁 1차성적표 ... 지방대 정원감축 75%
2018.06.05
936
서울대총학, 김일성종합대학과 교류 추진
2018.05.21
935
서울대학생회 ﹤주먹구구식 차등등록금 책정 근거 공개하라!﹥
[1]
2018.03.12
934
고대총학 ﹤인촌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인촌동상 철거하라!﹥
2018.03.10
933
서울대 ﹤징계해제가 철회는 아니다﹥
2018.03.10
932
[종합] 총신대비대위 ﹤훗날 총신공동체 구성원들이 똑같이 상처받게 해서는 안된다﹥
2018.03.01
931
연세대・동국대 졸업생들 ﹤청소・경비노동자 구조조정 철회!﹥ 촉구
2018.02.24
930
<OT현장 안전점검 ... 학생자치권 침해 아니냐> 등 대학단신
2018.02.15
929
대졸이 고졸보다 취업 어렵다
2018.02.15
928
홍익대청소노동자 4명 원직복직
2018.02.15
927
충청대전권 대학사무처장 간담회
2018.02.02
926
명문대를 위해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
2018.02.02
925
외국인유학생 등록금 인상 조짐
2018.02.02
924
택사스대 중국자본 거절
2018.01.24
923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설립
2018.01.22
922
<대학노동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1월 16일 대학단신
2018.01.17
921
일본군성노예제피해 할머니 모욕한 대학교수 불구속기소
2018.01.14
920
성균관대학교 학생들, 황교안 성균인상 수상에 반발
2018.01.12
919
<소득계층 고착화 부추기는 교육> ... 1월12일 대학단신
2018.01.12
918
총장직선제 구성원 참여비율로 갈등
2018.01.11
917
<아직도 대학에서 노조탄압> ... 1월 4일 대학단신
2018.01.09
916
⟨황교안성균인상수상 반대! 적폐청산!⟩ ... 12월24일 대학단신
2017.12.28
915
서울대 총학생회 ⟨모든 학생이 총장선거 직접투표⟩
2017.12.27
등록금반환
코비드19
등록금
트럼프
대학
교육부
코로나19
미국
북
한신대
일본
연단
[기고] 4월의 노란 물결, 이제는 실천의 물결로 나아가자
[기고] 너는 먼저 강이 되었으니, 우리는 강줄기를 이어 바다로 가리
[기고] 우리의 행동은 승리를 만든다
[성명] 정의의 반윤석열반일투쟁에 총궐기하자!
[성명] 청년학생이 앞장서서 제국주의 타도하자!
국제영화제
칸국제영화제 17일 폐막 .. 황금종려상, 뒤쿠르노 <티탄>
[24회 부산국제영화제] 일본내차별폭로한 <연약한역사들>GV
[평론] 선 <기생충>
[평론] 불가능한 길 <파리, 텍사스>
☀︎청춘・여행
다시 인간중심으로 - 이탈리아 피렌체
강도의 보물창고 - 영국박물관
아인슈타인의 반전 - 스위스 베른
무엇을 쥐고 나아갈것인가? -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아카이브
희망나비 <비가오나눈이오나1600일 - 희망나비소녀상농성1600일실천백서>
2020-06-02
이미지 없음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2018-03-12
안녕청춘 13회 우리가 꿈꾸는 대학(고려대세종 2부)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