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자유 보장!> 첫대법원판결

21세기대학뉴스 2018.07.24 23:51 조회 수 : 41

13일 대법원은 대학강사 유씨의 벌금형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 2012년 유씨는 박근혜후보를 비판하는 칼럼을 수업도중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유씨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수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고 원심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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