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2월21일 <2024년대학등록금현황조사자료>를 발표했다. 전국 4년제대학 190곳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내용을 분석한 결과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지난 2023년은 사립대9곳, 국·공립대 8곳으로 총 17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올해 26곳은 모두 사립대였다. 전문가들은 대학들이 우후죽순 등록금을 올리기 시작한 이유로 등록금 법정인상한도의 증가를 꼽았다.
2011년 등록금 법정인상한도제도가 도입되며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다.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더불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2유형 재정지원도 받을수 없도록 명시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대학들은 쉽게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등록금 법정인상한도가 5.64%로 발표됐다. 국가장학금2유형의 지원한도보다 등록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자 대학들이 앞다퉈 등록금을 인상했다는 추측이다. 실제 등록금 법정인상한도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로 올해 법정인상한도가 가장 높았다.
등록금을 인상한 26곳 중 9곳이 5%이상 등록금을 인상했다. 뒤이어 4%대 8곳, 3%대 4곳, 2%대 3곳, 1%대 2곳이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중 과반수가 4~5%대의 인상률을 가결한 것이다.
향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4년제일반대학총장 102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2025학년도 이후에 등록금을 인상할 생각>이라는 답변이 40.2%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황인성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무처장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날로 높아가는데 고등교육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다>며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등록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