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동조합지위 회복 ... 고용노동부 통보

21세기대학뉴스 2020.09.04 00:09 조회 수 : 34

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 통보를 했다. 


전날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한데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노동조합지위를 회복했으며 단체협약체결·노동쟁의조정신 등의 노조법상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됐다. 


전교조의 노조지위회복은 지난 2013년 10월24일 박근혜<정부>시절 노동부가 법외노조통보를 한지 7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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