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로버트에이브럼스전주남미군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남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신화하기로 합의한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에 중국대응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0년 이후 중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건 비밀이 아니다>라며 <지난 3년간 중국의 남코리아방공식별구역침범사례가 300% 늘었으며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 부임이후 첫 연합훈련에서 새 작계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전략기획지침(SPG) 갱신을 (국방부에) 공식요청했지만 그해 SCM에서 남코리아국방부는 구체적 이유 없이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 관련해서는 <(주요전환조건인) 전략타격 및 통합미사일방어능력에서 남코리아는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며 <어떤 사람들은 손쉬운 방법이나 양국이 합의한 (조건) 기준을 낮추길 원하지만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역량을 갖추려면 예산과 시간이 들어간다>고 선을 그었다.
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종전선언을 성급히 할 경우 전쟁이 끝났으니 1950년 여름에 통과된 유엔안보리결의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수 있고 그러고 나면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발들이면 걷잡을수 없는 험로)>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면서도 <이번 미남안보협의회(SCM)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둔 시기에 에이브럼스전사령관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의도를 알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