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행동보도(논평) 114]
<지소미아정상화> 망발하는 윤석열친일매국무리를 하루빨리 청산하자!
1. 13일 외교부장관 박진이 미국무장관 블링컨과의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한일정보보호협정)를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시키길 원한다>고 망언했다. 14일 윤석열측은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조건부 연장이 아닌 쭉 이어지는 상태를 당연히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관방장관 마쓰노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 일방위상 기시는 <지소미아의 더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양측이 의사소통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망발했다. 일정부가 과거사를 부정하며 그 책임을 한국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현재, <지소미아정상화>발언은 최악의 사대굴욕망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민중이 <나라망신시키는 정부 규탄>, <현정부의 사대굴욕외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2. 매국적이며 졸속적인 지소미아는 협상과정에서부터 우리민중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2012년 이명박권력하에 지소미아밀실체결을 시도하다 민중의 반대에 무산됐고 2016년 박근혜권력은 지소미아재추진을 망발한지 27일만에 최종서명하며 졸속으로 체결했다. 지소미아를 무리하게 체결한 배경에는 미국의 한반도·아시아패권장악을 위한 제국주의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2016년 한미일정상회담에서 미국은 <3자안보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지소미아체결을 압박했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한국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려 했으나 미정부가 <안보체제균열>을 내세우며 그 종료를 가로막았다. 현재 미정부는 3국외교차관협의, 3국국방장관협의 등을 연달아 벌이며 <3각군사동맹>강화와 한일군사적 결탁을 획책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등장한 <지소미아정상화>는 한반도·아시아핵전쟁위기를 불어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3. 윤석열패가 <이명박근혜>반역권력을 능가하는 친일매국무리라는 사실은 이번 사건을 통해도 드러난다. 박근혜반역권력은 매국적 한일합의를 체결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군사정보공유를 약속하더니 윤석열반역무리는 지소미아정상화를 떠들며 또다시 친일사대매국성을 드러내고 있다.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 개입>을 떠들던 윤석열이 박진을 내세워 <지소미아정상화>를 망발하며 진짜 한반도에 자위대를 개입시키려 광분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강제징용·징병문제배상에 대한 한국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수출규제를 고집하고 있는데도 <지소미아정상화>를 떠드는 윤석열의 친미호전성은 우리가 왜 반일투쟁에 나서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민중은 강력한 반일반제투쟁으로 친일매국호전무리 윤석열패를 청산하고 일정부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분쇄하며 우리나라의 진정한 해방,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6월21일 일본대사관앞 소녀상
반일행동(희망나비 진보학생연대 실업유니온 21세기청소년유니온 민중민주당(민중당)학생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