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와 국정목표로 <지방대학시대>를 외쳤지만 논의나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정책대안연구소장은 현정부의 정책이 <지방대학시대>실현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소장은 역대정부에서 이어져온 지방대학통폐합과 인원감축은 오히려 지방대학을 더욱 축소시켰고 재정지원도 미흡했다고 역설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기준 반도체학과는 전국 22개대학, 25개대학에서 신입생을 모집했고 충원율은 평균 89.6%였다. 이중 7개학교가 정원충원에 실패했고 대부분 지방대학이었다.
구소장은 <기존 반도체학과가 수도권대학은 정원을 100% 채우는데 반해 지방대학은 충원율이 낮아서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을 우선 지원하고 기업과 연계해 계약학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실제는 정부가 오히려 수도권정원확대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책기조와 실제정책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대학서열해소방안으로 거론되는 10개의 지방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이 실현되려면 연간 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국가재정여건변화나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법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