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적립금 누적액 2025억원에 달해
지난 17일 새누리당 현영희의원은 2010년 적립금누적액 상위40개 사립대중 2011년 한해동안 적립금이 늘어난 대학이 28개 대학이며 그 액수가 202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450억원 △홍익대 323억원 △이화여대 280억원 △한양대 270억원 등 한 해 동안 적립한 적립금이 100억원이 넘는 곳이 9곳에 달했다.
과다지출예산을 산정해 적립금 마련
이들 대학은 학생연구비나 관리운영비등의 지출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해 남은 예산을 적립금으로 환원하는 방식을 사용해 적립금을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과다지출을 예산한 수치가 그 해 등록금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 지출예산을 바탕으로 그 해의 수입예산을 편성하게 되므로 학생들의 등록금산정에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즉 과다한 지출예산은 등록금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2011년 성균관대는 등록금인하능력의 부족을 들어 등록금을 3% 인상한바 있다. 그 해 말 성균관대는 500억에 가까운 적립금을 남겨 2011년 한해동안 적립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대학이 됐다.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
올해부터 국가장학금2유형은 대학들의 등록금인하비율, 학내 자체 장학금 증가액등과 연동해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대학에 상관없이 소득하위 30% 이하 대학생에게 평균 B학점 이상이면 지급된다. 하지만 올해 7500억원이 투입되는 2유형은 먼저 대학에 차등배분된 뒤 평균 B학점 이상인 소득하위 70%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사립대 학생에게는 이중고, 왜?
국립대의 경우 올해 등록금을 약5%인하했고, 사립대의 경우 약2%안팎만 인하했다.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있어서 국립대생과 사립대생의 차등이 생기게 된 것인데 그 이유는 대학 측에서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의 등록금 인하 노력을 이끌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급액과 연동해서 설계한 것"이라며 "등록금을 많이 인하하는 대학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혜택도 많아지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학생이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장학금이 남아도 지급 못해
교과부는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하율은 정부의 예상에 못 미쳐 올해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배정된 7500억원 중에서 490억원 정도는 쓰지도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과부는 지급하지 못한 2유형의 장학금은 1유형으로 돌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예상을 밑도는 등록금인하노력, 적립금모으기열풍(?)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민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