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등록금인상? 무상교육실시하라!

등록금인상반대 동맹휴업 18만5000여명참가

캐나다언론 내셔널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퀘벡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휴업에 들어갔다. 이는 퀘벡의 졍 사헤(Jean Charest) 자유당주정부가 내놓은 등록금 75%인상계획에 대항한 것이었다. 학생들의 투쟁은 3개월째 계속되고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이번 투쟁은 퀘벡 최근 역사상 가장 긴 학생휴업이다.

퀘벡정부는 중등학교이후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등록금을 향후 5년간 1625캐나다달러(연간 325캐나다달러) 인상하려 했다.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협상을 거부하던 주정부는 현재 7년간 1775캐나다달러(연간약254캐나다달러)를 인상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주정부는 시위자들을 달래기 위해 등록금세액공제를 고려하면 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은 하루50센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퀘벡에 비해 캐나다 다른 지역의 등록금은 2배가량 비싸다. 퀘벡주정부는 이를 이용해 등록금인상으로 퀘벡에서 고등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휴업중인 학생단체들은 다른 지역의 등록금이 너무 비싼 것이며 퀘벡의 인상은 교육에 또다른 장벽을 만들 것이라고 역설한다. 시위자들은 ‘탐욕스러운 지배층’에 맞설 것과 캐나다의 민주주의 붕괴에 대한 분노표출을 촉구했다.

휴업중인 학생들은 견결하게 투쟁하고 있으며 CLASSE(학생노조연대를위한범연대체)는 궁극적으로 무상고등교육, 교육의 폭넓은 접근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학생단체들은 등록금동결을 원하며 현재 등록금은 연평균2168캐나다달러이다.

5월3일 CLSSAE가 내놓은 요구사항은 △현26.2%에 달하는 대학자금 삭감 △학생모집 위한 대학광고를 줄여서 연간1800만캐나다달러 절약 △최근 폭증한 대학당국자고용과 임금즉각동결 △본교와 멀리 떨어진 위성캠퍼스 건설중단 등이다.

퀘벡의 학생들은 등록금인상에 맞서서 1월부터 시위를 진행했지만 공식적으로 휴업을 시작한 것은 2월부터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 몬트레알에서 대학생들과 CEGEP(고등학교와 직업학교)학생들의 시위가 170여곳에서 진행됐다. 휴업중인 학생수는 약18만5000명에 이른다.

4월25일시위에서는 경찰과의 충돌로 85명이 연행됐으며 5월1일 반자본주의시위는 동맹휴업과 공식적으로 연계되지 않았음에도 시위참가자 103명이 불법시위혐의로 연행됐다. 전경은 시위진압에 전기충격기와 후추스프레이, 곤봉을 사용했다. 1월부터 현재까지 보도와 경찰에 따르면 몬트레알에서만 약450명이 연행됐다.

퀘벡의 학생들은 수년전에도 정부의 이같은 등록금인상시도를 투쟁으로 막은 경험이 있다. 1996년 루시앙 부샤흐(Lucien Bouchard)정부가 등록금동결조치를 해제하려하자 6만여명의 학생들이 1달여간 동맹휴업에 들어갔으며 정부는 30%인상을 발표했으나 결국 동결로 마무리됐다. 2005년 2~4월에도 17만명의 학생들이 사헤정부에 대항해 동맹휴업을 일으켰다.

퀘벡의 학생들은 수차례있었던 등록금인상시도를 투쟁으로 막아냈다. 18만명이상이 참가한 이번 투쟁은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박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