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포럼 [민중과 주권] “국가는 민중권력을 실현하는 도구”

개막식 앞두고 외국석학들 전체좌담회 ‘민중주권’ 놓고 진지한 토론 펼쳐

올해로 네번째를 맞이하는 코리아국제포럼의 공식개막식에 앞서 19일오전에 포럼에 참가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전체좌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이자벨 모날(쿠바철학연구소 맑스주의연구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체좌담회는 ‘민중은 어떻게 정치·경제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프헝쑤와 우따흐의 발제에 이어 훌렁 베이(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와 파울로 나카타니(브라질에스피리토산토연합4대학교수), 로자 마리아 마르케(상파울로가톨릭대경제학부장), 클로디아 하이트(독일좌파당 국제담당), 졍 살렘(소르본대철학과교수), 후앙 칼데론(북미자유무역협정전문가) 등의 좌담회참가자들이 진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프헝쑤와 우따흐는 먼저 “지금 자본은 초국적, 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민족주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수해야하며 인류애와 지구적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명의 위기속에서 삶의 영속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된다”며 “개인에게 해당될 뿐만아니라 지구전체의 삶에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고 “교환가치에 따른 규정에 따라 경제에 대해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진보와 민주주의의 일반화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드러나도 일반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사회적, 경제적 참여와 문화적 공유를 통해 인류의 발전과 공동선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와 잇닿아 있다”며 “유토피아를 그리는 것이 환상일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홀렁 베이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임의 성격을 잘 이해하자”고 운을 뗀 뒤 “민족주권이 아니라 민중주권을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류사적 관점에서 민중의 주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민중주권에 대한 내용은 UN헌장에 잘 나와 있다”며 “UN헌장에서 말하는 첫번째는 민중이 결정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어떤 한 민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민중의 다양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N헌장 이후에 국제법은 없었다. 제국주의자들간의 세력다툼에서 생긴 규칙만 있었을 뿐이다”며 “이라크전이 있을때 UN의 결정”을 지적하며 “민중주권의 문제는 인권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이미 역사속에서 많이 등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브레튼우즈만 보더라도 국제법에 있는 민중들의 평등은 찾을 수 없다”며 “내년 5월 파리에서 이런 내용으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컨퍼런스를 예정”하고 있다고 알렸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 “변증법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자본주의적 세계화와 수직적인 자본주의적 세계화로 구분되는 2가지의 세계화를 지적”하며 “평등한 국제주의”를 주장했다.

파울로 나카타니는 “우따흐가 이미 말한 것을 한마디로 하면 사회운동의 동력으로 유토피아의 실현하자는 이야기다”고 전제한 뒤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여기에 모인 이유기이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존중, 식량주권, 물, 에너지 등은 물론 매우 복잡한 일”이라며 “문제는 자본주의의 힘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 자본주의 국가에도 여러단계가 있고 발전된 자본주의, 예속된 자본주의”를 언급하며 “중국이 전세계의 토지를 사들이고 있고 특히 아르헨티나를 통해서 땅을 사들이는 사례”를 발표하며 “식량주권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계속해서 “브라질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지만 정부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브라질이 어쨌든 국가자본과 외국자본과의 거리를 두고있다는 예”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제적 관계속에서 예속관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로자 마리아 마르케는 “주권에 대한 토론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지금 앞서 이야기한 3명의 내용이 다 다르다”며 “우따흐가 이야기한 주권은 발전속에서의 주권”으로 “자본주의속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주의와 유토피아까지 사회가 변함에 따른 주권의 추구방향에서 민중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쟁의 모습은 다양하게 드러나고 해방이라는 것은 주권실현에서부터 나온다”며 “중국이 아르헨티나 통해서 브라질 땅 구입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그런식의 “중국자본주의는 영국이나 미국의 자본주의와 다를게 없다”고 지적했다.

졍 살렘은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선거가 “민중들이 스스로의 권력을 잡는 과정인 것은 맞다” “프랑스 대혁명도 그랬다. 민중주권에 기반해서 나온 것이다. 한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민중주권을 이야기 할 때 민중주권이 선거승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이 있다”며 “우리가 반대하는 구조속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점과 “국제적 자본주의 안에서 선거와 후보, 지지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코리아에서도 대선준비가 한창”인데 “대선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도 봐야 한다”며 “프랑스에서 좌파전선을 통해 아주 큰 성과”가 있었던 “공산당이 좌파당 뒤에서 힘을 발휘”하는 새로운 선거전략을 소개했다.

계속해서 “민족주권, 민중주권 둘 다 선거의 도구로 이용되서는 안된다”며 “선거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토론에 나선 홀렁 베이는 “지금 유럽에서는 각국의 재정권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과거에는 유럽이 “두블록에 의해 지도되었다”며 “많은 군사·정치·경제에 대한 협약들이 많이 있”었고 “당시에는 유럽민중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평등한 협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렘이 이야기한 선거에 대한 관점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선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뿐만 아니라 대통령들의 권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5공화국도 구데타로 만들어졌다”며 “공산당, 드골주의자들, 좌파들을 통해서 민중들 앞에서, 민중들을 통해 대표자들의 역할을 묻는 과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954년 7월 하원의회 앞에 민중들의 줄이 끊이지 않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대표자들, 의원들에게 청원”하기 위해 “다양한 곳에서 온 민중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며 그것도 민중주권이고 선거도 이런 차원에서 보면 “민중들의 힘을 모아가는 훈련과정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했던 프헝쑤와 우따흐는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며 자신의 “라틴아메리카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어 “남미의 진보세력들의 흐름에 대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새로운 국가건설시도”의 바탕에 “민족주권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새로 양성하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환경파괴 등 그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다”며 경제적인 문제도 있음을 밝혔다.

계속해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초국적 자본과 중국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 많”고 “이 과정에서 환경파괴도 심각하다”며 “이곳에 온 분들의 다양한 생각과 경험 듣고 싶다”고 밝혔다.

나카타니는 “맑스주의적 가치 여전히 있다”며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를 통한 자본주의발달이 지금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국이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르다”며 “세계화속에서 살고있지만 문제는 미국중심의 세계질서”고 “그게 아메리카 대륙을 뒤덮고 있”고 “안보리도 결국 미국입김속에서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흐름들이 특히 후진국, 개발도상국 뿐만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더이상 불가능한것처럼 미디어에서 왜곡되고 있”어 “자본주의적 미디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한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에서 무장투쟁이 설 자리가 없어지면서 선거를 통한 집권 노렸”고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가치는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위기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이고 혁명이 앞당겨질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며 “노동자들, 노동계급들이 새롭게 권력을 잡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기회다”며 “브라질의 무토지소유운동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하며 이게 사회진보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난 시기동안 사회운동은 저항하기만 했다면 지금은 변하고 있고 대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경찰, 공무원, 은행직원도 일어설 때 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앙 칼데론은 “과거에 다양한 국가를 돌아다니며 혁명의 현장과 독재의 현실을 경험”했고 그래서 망명하기도 했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지금 식량주권을 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홀렁 베이는 “국가로 부를지 말지는 이름의 문제”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 성격이다”며 “국가는 민중들이 권력을 실현하는 도구다”고 강조했다.

나카타니는 “국가를 붕괴시킨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새로운 형태의 소유자 만들어야” 하고 “소유형식의 개인소유를 방치하는 국가형태에서 벗어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채는 당연히 자본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화폐는 “자본주의국가에서 화폐는 어떤 진정한 가치도 없다. 자본주의를 위해 쓰여질 뿐이고 착취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21세기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이브, 대안경제센터, 노동연대실천단, 로컬푸드연구회, 충남희망청년연대,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가 주최했고 참가단체로 국제통상연구소, 경상대사회과학원, 소통과혁신연구소, 진보노동자회, 서울희망청년연대, 시사톡 등이 있다.

또 후원단체로는 국내에서는 민중의힘, 민주노총, 전여농, 한대련, 6.15학술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경향신문, 통일뉴스, 레디앙, 사람일보, 성북구청 등이 있고 해외에서 후원한 단체는 로자룩셈부르크재단이 있다.

제4회코리아국제포럼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