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포럼 [청년부문행사] “정부는 청년이 뭉치는 것을 두려워한다”

[제4회 코리아국제포럼] CBS변상욱대기자가 말하는 ‘청년의 정치참여’

제4회 코리아국제포럼의 마지막 날인 21일 오후4시 함께일하는재단 강의실에서 서울희망청년연대주최로 CBS 변상욱대기자와 함께 ‘청년의 정치참여’라는 주제로 강좌가 진행됐다.

이번 강좌는 서울희망청년연대가 기획한 ‘청년의 원투펀치’라는 제목으로 구성된 3회의 연속강좌중 첫강좌이며 제4회 코리아국제포럼의 부문행사로 마련됐다.

서울희망청년연대를 소개하는 짧은 동영상을 시작으로 시작된 강연은 변상욱기자의 강연을 듣고 이후 변상욱기자가 사회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담형식으로 진행됐다.

청년이 부재했던 역사

변상욱기자는 ‘세계청소년의 해’라는 말의 유래를 소개하며 “당시 유엔이 ‘세계청년의 해’를 제정한 이유는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극복하지 못한 냉전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고착화되고있는 빈익빈부익부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의 순수한 열정을 수혈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였다”면서 “정부는 청년이 뭉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세계청소년의 해로 바꿔버리고 청년들을 고등학생으로, 대학생으로, 재수생으로 나눠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80년대까지 청년이라는 말이 없었고 존재하는 것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재수생 혹은 공돌이, 군바리만 존재했다면서 아직도 국가기관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고 청년을 다루는 정부부처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여성가족부에 청소년과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만나지못하게 했다면서 그들이 뭉치면 4.19혁명이 되고 87년 민주항쟁, 촛불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뭉치려하면 법과 제도, 공권력을 이용해 막아왔다”면서 “역사상에 청년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렸다”고 언급했다.

청년정치가 힘든 이유

그는 청년정치가 힘든 이유로 부족한 정치경험을 꼽으며 “고등학생은 총학생회경험이 전무하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외부의 이슈에 대한 투쟁만 있었을 뿐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경험이 없었으며 또하나 입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교육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특성상 감성이 이성을 앞선다”며 “대개 네거티브 투표형식이 되어 정책에 대한 의견보다 후보에 대한 인상이 선택을 좌우한다”며 “신한국당이 내놓은 반값등록금이 그 내용은 실현불가능한데도 이미지만으로 열광했다”면서 “학생들은 재목만 보고 지지할 수밖에 없다. 전혀 그럴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도 내용은 살펴보지 않고 감성적으로 끌리는 투표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주의제도는 정착되어 있지만 민주문화의 정착이 없는 상황이다. 조직은 시스템이 있고 매커니즘이 있어야 하는건데 정치제도는 잘 돼 있지만 내부는 아니다. 힘센 사람이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뇌물받고 챙겨주고 측근들로 파벌을 이루고 공천장사를 하는 등 민주문화로 전혀 자리를 못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주의회복대신 자리잡은 신자유주의

그는 “간신히 민주주의가 회복되려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에 매몰됐다”면서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이웃이 없다는 것”이라며 “성공을 위해 이웃을 짓밟고 일어서야 하고 큰나라가 작은나라의 공공자산을 통제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빼앗아 가는 실정이다. 이는 전혀 공정하지 못하며 동료도 경쟁자이다. 모두 경쟁자이다. 잘리기 않기 위해 동료가 경쟁자인 신자유주의속에서 여러분이 삶이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경쟁에 매몰리면서 정치참여가 어려워지고 청년의 참여가 없다면 정당은 진보적 성향을 띠지 않고 수구보수정당이 오래 집권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청년정치의 문제점

그는 “제대로 된 청년조직이 없고 기존정치의 주변적인 역할만 하는 서포터즈만 존재한다”면서 “시키는 일만 하고 청년이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동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비례대표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청년을 위해 일한다는 보장이 없고 청년을 위해 일한다 하더라도 청년국회의원 한두명이 노련한 정치인들, 복잡한 입법절차 속에서 청년을 위해 일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정치참여에 대해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스스로 했던 비판은 ‘왜 우리는 서로 뭉치지 못했는가? 서로 돕지 못했는가’라는 것이다”라며 “청년국회의원과 청년조직, 대학총학생회가 각자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지 못하고 결합과 해산을 반복하는 이합집산적 형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눈여겨 볼 해외사례, 가나가와네트워크

그는 “일본의 가나가와현은 큰 공장이나 목장이 없는데도 수질오염이 심했다”며 “이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합성세제뿐이었다. 이후 가나가와현의 여성들, 아주머니들이 모여 주방세제사용을 규제하는 조례제정을 현내 모든 지방의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정치학교를 만들어 1년에 400번의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해 의회에 내보냈다”며 “일본은 지방분권의 역사가 긴 데 비해 코리아는 중앙집권역사가 길고 중앙집권지향성이 길어서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나가와모델을 중앙차원에서 구현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만하다”고 평가했다.

변화의 시기는 바로 지금!

그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상황이 개인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상황이 반복되면 청년들이 키덜트로 전환되고 피터팬신드롬에 사로잡히게 된다”면서 “인기있는 예능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학생정도가 좋아할 내용인데도 40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키덜트현상이 퍼지고 있는 있다는 반증이며 사회에 뿌리내리기전에 이들을 제대로 된 정치현장으로 불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어야지 지도자가 나타나길 바라며 기다리다가 나타나는 것은 지배자”라고 강조했다.

제4회코리아국제포럼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