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전국 대학교수 시국농성에 돌입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적 ‘진상조사특별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5일 째이다. 그러나 아직도 16명 실종자의 구조를 염원하는 가족들의 애타는 절규가 팽목항에 울려 퍼지고 있고, 박근혜 정부는 일차적인 구조작업조차 완료하지 못하였다. 오랜 시간을 끌다가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는 유가족 지원대책, 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해법 등 그 무엇도 분명하게 내놓지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 나아가 책임회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사고의 원인과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는 첫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에 우리 국민들은 참사의 현장에서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을 허비하면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기업의 돈벌이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천박한 탐욕이 어처구니없는 대형 참사를 불러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 한 번 분노했다.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기업과 결탁하여 본연의 감독의무를 저버리고 온갖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관료집단의 추악함 역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또한 친기업적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해체해 버림으로써 자본의 야만적 이윤 추구에 조력해온 대한민국 정부의 인간경시, 생명경시의 실상을 낱낱이 목도하였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결국 그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 체제의 구조적 병폐와 모순이 집약되어 발생한 대참사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는 효율성과 이윤극대화를 앞세운 자본의 탐욕과 정치권력의 야합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장하는 국가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 임무를 망각하였다. 집권세력인 박근혜 정권은 최근까지도 국민의 안전은 아랑곳없이 각종 친기업적인 규제완화 및 민영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자본의 무차별적인 이윤추구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국가의 재난구조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으며, 사회 곳곳에 노동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이 축적되면서 국민들은 점점 더 생명의 위기, 생존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세월호 사고는 이처럼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과 자본의 탐욕이 결합하여 낳은 참담한 재앙이다.
한마디로 각종 규제완화 정책으로 자본의 비정상적인 사익추구를 조장해 온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세월호 대참사에 대하여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편익을 제공하고, 탈규제와 민영화-사유화의 행보를 거침없이 걸어온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참사의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무한 책임이 있다고 기만적인 수사를 읊어댈 뿐, 진심어린 반성과 책임있는 태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누구에게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으로 간주하면서 정권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책으로 내놓은 내용을 보면, 해경과 안전행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는 양 해경 해체와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졸속적인 대책으로 정권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운운하면서 친기업적 규제완화 및 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으니, 그 뻔뻔함과 책임회피적 태도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세월호 침몰이라는 사고가 지금과 같은 참사로 발전하게 된 사태의 근본 원인과 현 정부의 무능을 성찰하기는커녕,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사건의 진실을 축소·은폐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경찰을 동원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반인권적 만행을 저질렀으며, 언론을 통제하여 참사 현장의 실상을 왜곡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절박한 외침이 국민의 눈과 귀에 닿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으면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과 개혁의 요구를 억압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폭도로 취급하면서 경찰의 물리적 공권력을 동원하여 행진을 차단하고 시민들을 무더기 연행하고 있다. 독선과 불통의 정치, 억압적 통제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덮으려 획책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세월호 참사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의지와 능력조차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된다. 무책임과 무능함도 모자라, 대형 참사를 낳은 원인조차 파악하길 거부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반인간적인 국가시스템의 추악함과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역주행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탄압하는데 혈안이 된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병폐와 모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총체적인 국가시스템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존엄성이 그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로 존중되는 나라, 안전한 일터에서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근본적이고도 총체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거대 자본의 무차별적인 이윤추구는 철저하게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노동, 생활의 안전을 위기로 몰아넣어온 주범인 신자유주의 체제와 그를 지지하는 정치권력, 야만적 자본과 결탁한 비인간적인 국가시스템을 대전환하는데 사회적 총의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이에 우리는 비통하고 무거운 심정을 담아 반생명・반인권 반민중적인 국가시스템을 청산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앞장 서 나갈 것을 엄숙하게 선언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실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행동에 들어가고자 한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전사회적 애도와 분노의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사회 전체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철저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범국민적 진상조사특별기구를 구성하라!
무엇보다 이번 참사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 필요한 진상규명은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책임당사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조사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특별검사와 같은 기능을 갖는 진상조사특별기구를 구성하도록 하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헛도는 검찰수사로 머뭇거리거나, 진전 없는 국정조사로 다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별기구가 가능하도록 당장 입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진상조사특별기구는 현재의 여야 정치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시민사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사회적 조사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 자본의 이윤추구를 무한 조장하는 규제완화 및 민영화 추진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국가시스템으로의 전면 개혁에 나서라!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은 눈앞의 효율과 제 살 깎는 경쟁력으로 포장된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제는 자본의 무차별적인 이윤추구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볼모로 삼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자본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공공성 회복과 민주주의적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사정 그리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만들어 현 정부의 정책을 안전과 생명의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 언론과 국민여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모든 반인권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중적인 공분을 탄압하지 말라!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에 치중하여, 국정원이 여론을 조작하든, 공영방송이 파행을 겪든, 간첩이 조작되든, 전혀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대신 청와대로 향하는 유족들을 가로막고, 울분을 토하는 시민들을 잡아넣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네티즌들을 유언비어로 위협하는 행태만을 보여 주었다. 이제 공영방송이 완전히 그 기능을 접은 이 시점에 경찰에 의한 사찰정치와 국정원에 의한 공안정치, 그리고 여론조작에 의한 이미지정치를 당장 중단하고, 이를 담당했던 기관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최고책임자로서 단 한명의 국민도 구조하지 못한데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반인간적인 탐욕과 생명경시의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 사회적 분노와 저항의 목소리에 겸허한 자세로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화려한 수사를 동원한 미봉적 정부기구의 개편이 아니라, 진상조사특별기구의 구성과 성역없는 조사권의 보장, 그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겸허하고도 단호한 수용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신자유주의적 국가사회의 근본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의 애타는 절규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진실의 축소와 본질의 호도로 일관한다면, 퇴진 요구를 넘어서는 전사회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4년 5월 30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교수 시국농성 참가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