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로 인해, 148만2000여명의 대학생이 12조3000억원이라는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대교연(대학교육연구소)이 한국장학재단에 ˂2005년이후 학자금대출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148만2000명의 대학생이 학자금대출로 인해 12조3000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이들이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정부 학자금 대출 현황> (단위 : 만명, 조원) | ||||||||||
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대출자수 | 18.1 | 44.1 | 66.8 | 84.0 | 98.6 | 112.8 | 122.1 | 130.5 | 139.8 | 148.2 |
대출잔액 | 0.5 | 2.0 | 3.9 | 5.7 | 7.3 | 9.1 | 10.5 | 11.2 | 11.9 | 12.3 |
|
9년만에 24배 증가해 12조3000억 원 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대학생 역시 8배 늘어나 148만 2000명이 됐다. | ||||||||||
학자금대출을 기간내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도 2014년 기준 8만1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의 연체잔액은 무려 4002억원이다.
6개월이상 연체로 인해 이른바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대학생도 4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유의자> 대학생 5명중 1명은 빚이 1000만원 이상에 달한다.
대학등록금이 실상 세계1위인 남코리아사회에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012년 정부가 개량주의적 대안으로 내놓은 <국가장학금> 제도와 각 대학재단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로 학자금 대출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2013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대교연은 이에 대해 <이자율을 낮춘 영향도 있지만, 여전히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학자금대출과 이로 인한 연체자 및 신용유의자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비싼 등록금으로 빚은 늘어나는데 고용 악화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며 <청년층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반값등록금> 도입으로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부터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신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