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교수 78명이 지난 24일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과 지방대학특성화지원사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번 성명은 지방대학특성화지원사업이 발표된 이후 국립대에서는 최초로 낸 성명이다.
경상대교수들은 현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이 오히려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진행돼왔던 대학자체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지방대학의 황폐화와 양극화를 발생시켜 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특히 이번 교육부의 특성화사업이 지방거점국립대학에게도 학부교육의 특성화를 강제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립대의 경우 학부중심대학으로 특성화가 아니라 전반적인 교양교육과 일반적인 전공교육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국립대에도 특성화를 강제한다는 것은 교육부가 국립대고유의 역할과 위상에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결국 국립대고유의 역할을 무시한 특성화사업의 강행은 국가균형발전 역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특성화사업의 내용을 항목별로 비판했다.
먼저 <교육부가 5개등급으로 나누어 대학을 평가해 입학정원감축과 재정지원과 연계한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하나인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 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기정사실로 승인하고 더 나아간 강화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대학차별과 <낙인찍기>를 법제화함으로써 하위등급 대학구성원의 학습과 교육 및 연구 인센티브를 저하시켜 결국 전체대학의 경쟁력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장선임제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지난 2월, 총장직선제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각 대학의 규정과 시행세칙에서 삭제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낸 것을 지적하며 대학 특성화와 총장 선임제도 간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또 이는 <특성화지원을 미끼로 하여 교육부가 총장직선제를 말살하려고 한 것이다. 이는 대학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획일주의적인 발상이며 대학경쟁력을 저해하는 몰상식한 조치로서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외국사례를 들면서 <OECD나라들의 대학교육에서 공교육, 즉 국립대학의 비중은 미국·유럽 등의 경우 대부분 70~80%수준인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중이 겨우 20%정도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정부가 할 일은 국립대학지원확대를 포함해서 대학에서 공교육비중을 대폭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추진계획과 특성화사업 등의 전면백지화, 공교육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윤정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