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광진 〈지난 60년간 비전투시 죽은 군인이 6만명〉

- 최근 14년만에 군대내에서 구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에서 5차례이상 사건을 은폐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14년만에 구타사망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최근에도 5차례 구타로 인한 사망사건이 있었다. 통계가 주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다. 숫자와 지표로 말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냐는 또다른 문제다. 

예를 들면, 윤일병사건에 대해 4월7일 국방부는 회식중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기도가 폐쇄돼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 발표가 인정됐다면) 이것은 (구타사망사건) 통계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숫자로는 사실일 수 있으나 그것이 진실일 수는 없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윤일병사건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 윤일병구타사망사건뿐만 아니라 총기사고, 성범죄 등 군대내에서 강력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군대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구타, 가혹행위, 폭행, 언어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혹은 군생활하는 사람들이 <군대라는 공간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이 전국민적으로 바꾸기 쉽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군사문화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것은 있다.

하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군인도, 어떠한 폭력을 가하는 것이 군인정신이나 군사전략과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국민들이 인식해야 한다. <이 정도의 폭력은, 이 정도의 가혹행위는 (용인된다)>라고 하는 기준자체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부가 어제 <성추행에 있어서 성기를 만지는 것만으로는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그것이 성적 흥분을 느끼려고 할 때만 성추행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잘 아는 것처럼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그냥 쳐다만 보는 것으로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면 성희롱, 성추행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군대내에서 성기를 직접 만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행위자가 성적 희열을 느끼지 않으면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국방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기준점,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는 인식을 깨야 한다.

국민적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그것이 군내부로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정도 폭력은 감당할 수 있다는 인식>, 맞는 사람도, 때리는 사람도 그 인식을 없애야 한다. 결국은 부대관리자들과 지휘관들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기되고 방조되는 것이다. 윤일병사건에서도 나타나지만 하사라는 지휘관이 <알아서 잘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많이 아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 이야기다. 자기들 또래집단에서는 아주 나쁜 악적 존재이고, 폭력의 주체이지만 그것이 교사의 입장에서는 여러사람이 말 나오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한놈만 관리하면 되는 것, 그것을 그대로 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20~30년전의 이야기가 군대에서 그대로 자행되고 있고 인지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 군의문사문제, 군사망사고 명예회복, 군인들의 처우문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실제로 한해에 군대에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군의문사, 군사망사고 현황을 알고 싶다. 또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창군이래로 6.25참전과 월남전참전을 제외하고, 비전투시사망자가 지난 60년간 6만명에 이른다. 평균 1년에 1000명씩 사망한 것이다. 미군이 걸프전에서 전쟁을 치를 때 1년에 900명 사망했다. 대한민국은 현대전에서 전쟁을 치르는 나라보다 비전투시사망자가 더 많다. 그나마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오고부터 그것이 급속히 떨어졌다. 

최근에는 1년에 150명정도 사망하는데 그중 50명정도는 사건·사고로 인한 사망자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작업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 것이다. 나머지 100명의 경우가 자살자 처리된다. 대부분 이들은 군의문사가 된다. 의문사라고 하면 20~30년전 군사독재시절에 일어난 일이지 <지금도 의문사가 있나>, <지금도 누가 사람을 죽여놓고 자살로 처리하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의문사라는 게 꼭 누가 죽여놓고 자살로 처리하는 것만이 의문사가 아니다. 

윤일병사건을 보면 회식중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폐쇄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군의 발표였다. 아마 인권센터나 다른 기관을 통해 두세달후 공개되지 않았으면 그냥 일반사망이 되는 것이다. 순직처리도 되지 않는다. 보상금 500만원 나오고 국립묘지에도 가지 못하고 국가유공자도 되지 못한다. 어느 유족이 그것을 인정하겠는가. 

그나마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라도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 어떤 병사가 <왕따>를 당했고,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지만 윤일병처럼 몸에 표가 날 정도로 맞은 것은 아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부대내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것이 몸에 흔적도 남지 않고, 이 사람이 군생활에 대한 비관자살을 했다고 그러면 이 친구가 원래 약간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었고, 부대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복무부적응이었다라고 처리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보상금 500만원 나오는 일반사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다. 

내 아들이 군대를 가기전부터 원래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군생활을 못하고 죽었다고 국방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유족이 이것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래서 아까 말한 100여명의 자살자들이 의문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사례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 아직까지 아들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분들이 180기정도 있고, 최장으로 43년간 장례를 치르지 못한 분도 있다. 그분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증거는 아들의 몸밖에 없다. 아들의 몸에 남아있는 멍, 흔적과 같은 것들을 보존하고 있어야 세상이 좋아지고 정권이 좋아지면 다시 재조사를 하지, 그렇지 않고 화장해서 없애버리면 증거조차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람이 180명이나 있다. 슬픈 일이다.

-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굉장히 불안해 할 거란 생각이 든다. 곧 군대에 가야만 하는 청년들도 걱정이 많을 것 같다. 앞으로 이렇게 군대내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안과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할지. 

가장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인식의 문제에 기인한다. 그런데 그 인식의 문제에서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사망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에 있어서 1차 수사결과를 군이 발표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사가 있으면 유족이 그것을 입증해야할 입증책임이 있다. 

윤일병을 예로 들면 <회식중 기도가 막혀서 사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때 유족들은 실제 수사권과 조사권이 전혀 없고 부대를 방문할 수도 없고, 부대관리자들을 불러서 조사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유족들이 <다른 이유로 죽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한다. 의료사고와 비슷한 것이다. 

나는 이것을 역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복을 입고, 의무복무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순직처리를 해야한다. 그것이 상식적인 문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직으로 처리를 하나 사망사유가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입증책임, 이것을 군이 져야한다. 범죄를 일으키다 탈영을 해서 사망한 것이라든지, 폭력행위를 서로 하다가 맞아서 사망한 것이라든지, 여자친구문제로 비관자살을 갑자기 했다든지, 가정사로 인해서 사망했다든지 하는 그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군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네거티브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군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순직이라고 하는 것을 포지티브적인 방식으로 바꾸고 정반대로 개인적인 사유라는 입증책임을 군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부대관리자들이 기본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면 군이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한편 지금은 지휘책임은 물어야 하나 지휘책임이 은폐를 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약하다는 것이다.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폭력행위가 일어났다고 치자. 그것이 알려졌다. 연대장입장에서는 그것을 사단에 보고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겠나, 연대차원에서 <정리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좋겠는가. 대부분 <정리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이 사실에 대해 은폐하고 축소하게 된다. 진실자체도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게 된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자기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은폐하고 축소하게 되는 것이다. <저 정도는 적당히 넘어가더라>고 하는 것은 군생활 해본 사람들은 알음알음으로 다 인지할 수 있다. <저 정도는 대대장선에서 넘어간다. 저 정도는 연대장선에서 넘어간다. 저 정도는 걸려봐야 영창 몇일이다.>라고 생각한다. 진실을 은폐하는 책임을 지휘책임보다 높게 문다면 지휘관들이 진실규명을 할 것이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사건사고가 줄어들게 된다.

- 청년 국회의원으로서 국방위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데, 19대 임기중에 꼭 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사실은 윤일병사건이 일어나기전부터 군사망사고, 사망자 명예회복과 관련된 일들을 끊임없이 해 왔는데 이것을 매듭짓고 갔으면 좋겠다. 

의식주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장병들은 사회적 약자중에 약자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인권개선문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리고 실제 결과를 낼 수 있는,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강민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