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2015년 국가장학금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을 지난해보다 일부 650억 늘린 방안을 내놓고 〈정부예산 3조9000억원에 교내외 장학금 3조1000억원을 더하면 장학금규모는 7조원에 이르러 이는 2011년 등록금총액 14조원의 절반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대학생·학부모들은 체감하지 못하는데 박근혜정부는 과장하고 호들갑>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2015년 수혜예상 대학생 125만명, 평균 288만원의 장학금액은 전체 대학생 300만명, 실제 매학기 등록 대학생이 200만명을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원대상은 1/2~1/3에 그치고, 금액도 288만원이면 등록금 100만원 시대-고등교육비용 1년 2000만원안팎인 현실에 비추어보면 전혀 반값등록금으로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B학점이상의 성적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은 결정적인 문제>라며 <성적기준은 최소한 평점C학점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다가 대학들이 적립금이나 국가장학금 유형2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10~20%를 인하하고, 이후 서민,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추가로 국가장학금 및 대학장학금을 지급한다면 등록금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렇게 한 후에도 납부해야 할 등록금과 생활비·주거비 등 여타 고등교육비용에 대해서는 취업후 상환무이자(현행 학자금 대출금리 2.9%) 대출을 실시한다면 등록금문제는 대부분 해결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독일 등처럼 아예 무상교육으로 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해법일 것이나, 대한민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