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일자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8월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정·비리˃로 인한 등급강등은 전체 298개 대학가운데 2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결과발표이후 교육부는 <경영진 비리에 따른 감점은 (대학평가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그 의미가 무색해지는 지점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중대한 부정·비리 발생 대학을 제재해 대학행정에 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주장했고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경영진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감점을 했고, 강등 조처까지 했다>고 생색을 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공개한 <부정·비리 대학 선정 및 제재(안)>에 따르면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근 3년간(2012년 3월~2015년 8월) 대학 26곳(일반대 14곳, 전문대 12곳)이 전·현직이사장이나 총장 및 대학의 주요 보직자가 비리를 저질러 행·재정 제재 및 감사 처분을 받아 감점·강등 조처를 받았다.
이중 실제 <등급 강등>으로 이어진 대학은 4년제 1곳, 전문대 1곳이 전부다.
특히 박용성전이사장과 박범훈전총장 등 비리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중앙대에 <A등급>을 부여하면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비판이 많았으나 끝내 별 감점없이 법원판결이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배의원은 <국민들이 이런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대학교육을 위기로 몰고간 주범인 사학재단의 책임은 쏙 빠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 구성원들에게 갔다>고 비판했다.
성우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