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년실업과 경기침체가 일본 경기와 연관돼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90년대 버블붕괴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기침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본과 비슷한 흐름이라는 평가다.
LG경제연구원 류상윤책임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 일본 장기침체기와 닮은 꼴>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성장흐름이나 청년층 인구추세가 20년전 일본과 유사하다>면서 <잠재성장률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청년 고용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일본은 1990년대 제조업 경기가 꺾이면서 기업들이 인원조정에 나섰고 영미권과 비교해 해고가 쉽지않은 노동시장구조로 인력감축은 신규채용축소에 집중됐다.
이로인해 일본청년층에 <취업빙하기>가 닥쳤다. 공공직업소개소를 통한 유효구인배율는 90년 1.4에서 93년 0.76, 99년 0.48로 급락했다.
또 1년이상 장기실업자 비중은 80년대 10%수준에서 03년 20%대로 급등했다. 청년취업자중 비정규직비율이 92년 18%에서 00년대 30%후반로 대폭 상승했다.
보고서는 <불안전 취업을 선택했던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청년고용의 질하락현상이 다른 연령대로 확산된 것>이라며 <이같은 일본의 경험은 인구구조변화가 실업률은 낮출수있지만 고용의 질적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청년실업률은 9.2%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2013년까지 8%내외였다가 2014년부터 9%대로 상승했다.
이런 흐름은 1990년대 버블붕괴후 양적, 질적으로 청년고용이 약화된 일본과 비슷한 모습이다.
국내 잠재성장률은 향후 5년간 2.5%에 머물고 2020년대에는 1%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경기침체국면에서 기업들의 신규채용 규모축소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지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