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를 비롯해 28개사립대(전문대포함)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한푼도 내지않은 채 등록금으로 충당해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사학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전국326개 사립대중 법정부담전입금을 100%이상 납부한 대학은 82곳(25.2%)에 불과했다.
국내사립대학교법인이 4곳중 3곳 꼴로 법정부담전입금을 제대로 내지않는다는 것이 이번 조사로 밝혀졌다.
법정부담전입금미납이 발생한 244개사립대법인이 납부하지않고 교비회계로 전가한 금액은 3146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교육부가 고의로 법정부담전입금을 내지 않는 대학에 행·재정적처벌을 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사학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부실사학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강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