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강제적인 대학정원감축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대학구조개혁평가> 대신에 역량평가 후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평가 후에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대학들에는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에 나서는 방식이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별 기본역량진단평가에 대해 대학들은 대부분 반기고 있지만, 사립대를 평가해 재정과 정원압박을 가하거나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등급의 비율이 늘어났을 뿐 평가지표나 방식은 다르지 않다며 여전히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학구조개혁평가개편 공청회가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대학노조원 100여명의 단상 점거로 무산됐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대학평가방식이 학생충원률, 취업률 등 부적절한 기준을 적용하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제대로 된 진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세훈전국정원장이 은퇴 후 스탠퍼드대학에 객원교수로 가기 위해 국정원 해외 공작금 200만달러를 스탠퍼드대 산하 연구센터로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그 외에도 현지 주택 마련 등 추가로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중에 있다.
대학교수의 절반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대학은 2억1366만원이고 평균연봉이 가장 낮은 대학은 1789만원으로 12배의 차이가 나고 최고연봉자가 14억4443만원, 최저연봉자가 8만5000원을 받는 등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설립에 반대했던 학생들에게 내렸던 징계를 해제했다. 학생들은 시흥캠퍼스가 부동산 사업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며 총 288일간 점거농성을 했고, 서울대는 농성에 참가한 12명의 학생들에게 무기정학을 포함한 징계를 내렸다. 징계 효력은 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현재 정지 상태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반대농성을 벌이다 무기정학 징계를 받았던 학생들이 서울대가 징계해제 결정을 내리자 학내 갈등이 끝난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며 아직 학내민주주의 문제, 학생 폭행 문제, 일방적인 대학행정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