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일자리 예산은 본 예산 기준 17조73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일자리창출은 예년과 다를 바 없었다고 밝혔다. 실업율은 역대 최고였다.
김대일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 <재정 투입은 일시적으로 경제가 아주 좋지 않을 때 일자리가 빨리 줄어드는 것을 완화하는 미봉책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정정책만으로 한계가 있고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자리 정책이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대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