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서울시장은 지난 3일 홍익대에서 열린 대학생주거문제해결 정책워크숍에 참여해 “대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꾸는데 주거문제 등이 장애가 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허나 현실은 여전히 대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꾸는데 주거문제가 장애가 되는 상황이다. 대학가인근의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대학내 기숙사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대학생들의 월평균주거비용이 35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아시아투데이보도에 따르면 높은 수익률 때문에 대학가원룸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고, 지난해 월세가격이 전년보다 2.6% 상승해서 1996년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대학가 오피스텔과 단독주택 월세상승률은 4%를 기록했다.
16일 도시정책학회와 한국장학재단이 주최한 '대학생주거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한국장학재단 이경숙이사장은 "현재 대학기숙사는 주거를 필요로 하는 학생의 10~20% 수요밖에 충족을 못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다.
대학생주거문제해결 정책워크숍에서 홍익대학생은 "민간투자로 지어지는 신축기숙사는 1달에 50만원 가까이 내야한다"며 "민간투자방식은 이익을 내려고 학생들을 쥐어짜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연세대 김삼열총학생회장은 "하숙집과 자취방의 정보를 대학생이 접근하기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가격도 상당히 왜곡돼 있다"며 ‘수요자중심의 대학생주거데이터베이스구축'을 제안했다.
대학생주거문제의 대책으로 건국대 최정민교수는 16일 정책세미나에서 "주거안전망으로서의 대학생 주거복지실현과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원순서울시장은 지난 2월14일 '반값고시원워크숍'에 참여해 “비영리고시원, 전세고시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19대총선에서 주거관련정책들을 발표했다. 진보당(통합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공공임대주택 연2만호씩 총10만호공급 △지역별 청년공공임대주택비율을 20%로 확대 △청년임대주택 월세15만원으로 책정 △준 공공적 기숙사10만호건립를 제시했고, 민주당(민주통합당)은 △고시원대체할 공공원룸텔 확대 △공공임대주택 10만호중 5000호 △공공원룸텔로 공급 △대학부지내 기숙사건립 장려 △연간1만명 생활공간확대목표 △주택법, 임대주택법 개정 등을 발표했다.
연평균등록금이 국공립대가 415만원, 사립대가 737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연간300만원을 육박하는 대학생들의 주거비는 제2의 등록금이다.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은 "반값등록금 뿐만아니라 교통비, 주거비 등 반값생활비가 실현되어야 한다"며 지난해 8월부터 '반값생활비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형준기자
